부산 사상구청. 부산 사상구 제공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사상구 A 어린이집 대표 B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부산 사상구청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육교사 등 직원 3명 자리에 가족 등을 허위로 등록한 뒤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부산시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표 B씨를 사상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사상구청에 통보했다.
사상구청은 지난 2일 A 어린이집을 상대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B 대표와 전·현직 원장 등을 상대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7천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상구의 유일한 장애아 전문 보육기관으로, 만약 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 다니는 32명의 장애아동은 다른 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에 대해 사상구 관계자는 "법적 기준대로 하면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동과 학부모의 큰 불편이 예상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