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터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인터뷰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담을 아래 본문에 담았습니다)
◇ 김광일> 지방선거 끝나고 언론에 모습 보이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 박영선> 몇 군데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어서. (웃음)
◇ 김광일> 선거 다음 날 아침 페이스북에 메시지 올리셨던 게 마지막이셨어요. '계양과 분당' 공천 문제를 언급하셨던데 어떤 마음에서 올리셨을까요.
◆ 박영선> 지방선거를 '제2의 대선'으로 끌고 갔던 민주당의 전략과 구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동안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주도하면서 이뤘던 업적도 많고 새로운 인물도 많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았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더 부각시켰으면 국민들이 '저런 가치는 인정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보면요. 공교롭게도 제가 유세 지원을 갔던 곳의 분들이 구청장이 다 당선이 되시고 시의원이 다 당선이 되셨어요.
쓴터뷰 영상 캡처 ◇ 김광일> 박영선이 가면 당선된다?
◆ 박영선> 아니요. 그거라기보다 굉장히 우연인데… 당선된 분들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구청장의 역할, 그동안에 해왔던 시의원의 역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평가, 이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그 지역의 지지율과 당선된 구청장과 시의원의 지지율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줄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줄투표 현상이 다른 때보다는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장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 박영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두 번째,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 지속된다면 정치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 김광일> 누구 한 사람의 입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계양, 서울 이런 곳에 어떤 한 사람의 입김이 작용을 했나요?
◆ 박영선> 공천에 있어서 전략 공천을 한다는 핑계로 그런 입김이 작용을 했죠.
◇ 김광일> 누구 입김이 작용을 했어요?
◆ 박영선> 하하. 그거는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 김광일> 다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 박영선> 일부러 지금 모르는 척하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 김광일> 아무튼 그때 전략 공관위가 있었고 당 비대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것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칙이 없지 않았습니까?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천이 이루어졌으니까요.
◇ 김광일>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님을 좀 추대 혹은 추천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 박영선>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또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 김광일> 장고 하셨죠. 그때.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당에서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시장은 힘들더라도 제가 출마하면 구청장은 좀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다'
◇ 김광일> 실제로 박영선이 간 곳은 당선됐으니까
◆ 박영선> 아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 그 말이 참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밀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바로 부동산 이슈입니다.
◆ 박영선>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요. 무턱대고 공급만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계속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김광일> 유동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공급 늘리고 재건축 규제 다 풀겠다.
◇ 김광일> 실제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 나간다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박영선> 그때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 내에 나갔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하고 용적률을 늘리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정책을 하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 김광일> 근데 그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
◆ 박영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투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은 맞는데 그렇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겠죠.
◇ 김광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직접 출마는 하지 않으셨고 지원만 하게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성적표는 역시나 되게 참담했던 민주당의 성적표가 나왔죠. 참패의 책임 혹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 박영선> 구도를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를 '제2의 대선'으로 몰고 갔던 것. 그리고 대선에서 받았던 1600만 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 김광일> 미련을 못 버렸다?
◆ 박영선> 그러니까 1600만명이 다 민주당을 찍어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 김광일> 이재명 의원이 당시에 계양에 안 나왔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 박영선> 저 같으면 출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다짐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저는 비쳐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일> 본인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세력을 모으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에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영선> 그거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도 보면 그 이론 그 논리에 의해서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화살로 돌아갔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 해서 대통령 됐나요.
◇ 김광일> 지금 당의 흐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저는 아직도 민주당이 뭔가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선 때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사실 당이라는 것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하는.
◇ 김광일> 결사체죠.
◆ 박영선> 결사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구의 민주당'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빠'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당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당은 사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이잖아요. 첫째 그 사고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소유물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물처럼 느끼는 것.
◆ 박영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 김광일> 당 안에서 무슨 친명이니 아니면 옛날 친문, 친 정세균계니… 이렇게 계파 싸움으로 비쳐지는 부분들은.
◆ 박영선> 그것도 앞으로 타개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반드시 계파 싸움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 중심, 비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 김광일>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나면 이런 갈등이나 계파 싸움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영선> 지금 형태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제가 미국에 갔다와서 12월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저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의 20대 30대 젠더 문제를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죠. '너희는 어떻게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냐' 그랬더니 '미국이 겪었다'는 거죠.
◇ 김광일> 젠더 문제를요?
◆ 박영선> 젠더 문제를 한 번 겪었고 젠더 문제가 변형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당선됐잖아요. 물론 결국은 재선을 못 했죠.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때 대선을 앞둔 당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 김광일> 갈팡질팡했었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그것이 잘 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준석 대표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가 마치 2030의 불만과 앞으로의 여러 요구사항을 흡수해 줄 것처럼 비쳤거든요. 물론 사실은 하나도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앞으로 2030 그분들이 어느 당을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면)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할 전략적 문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다.
◇ 김광일> 의제 설정이 약하다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런 건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웃음)
◆ 박영선> 하하하.
◇ 김광일> 그냥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의제 설정, 대안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광일> 직접 이렇게 좀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박영선> 저는… 글쎄요. 하하하. (웃음) 가끔씩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글쎄 제가 과연 나설 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어떤 방향으로… 의제 설정을 한다면 어떤 의제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 박영선> 저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 대한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60년대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아직도 뭔가 닮고 싶고, '케네디, 케네디' 합니다. '케네디, 케네디'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인들의 가슴에 '우주 시대'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 김광일> 우주 시대?
◆ 박영선> 네. '달 프로젝트를 하겠다', '우리는 달나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걸 추진했거든요.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죠. 왜 우리가 '김대중, 김대중'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를 만들었고, 민주화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었고요. 왜 우리가 '노무현, 노무현'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확실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권위주의의 탈피, 이런 어떤… 그런 미래 어젠다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들이 계속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 김광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제 설정이 좀 약했나요.
◆ 박영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대한민국,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의제 설정을 했고, 그것이 저는 옳은 의제 설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제가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 초기에 의제 설정을 하면 이 의제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쭉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의제 설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했다. 중간 점검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 김광일> 초기에 설정했던 의제를 정권 말까지 계속 끌고 갔다는 거죠.
◆ 박영선> 예를 들어 탈원전. 2017년에는 맞는 의제였죠. 그런데 이것이 탄소 중립과 맞물리면서 탈원전에서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변화된 태도? 이것이 너무 늦었죠. 의제 설정이 방향은 맞았지만 첫째 중간 점검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도 예를 들면 임대차 관련 3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향은 맞았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고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서 돈이 많이 풀려버림으로써 이것이 전략적 수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굉장히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광일> 야당으로서는 역할이 되게 제한적일 텐데… 당장은 어떤 의제가 좋을까요?
◆ 박영선> 첫째 정책과 의제를 던지는 데 있어서 이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첨단기술 선도국가'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김광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육성' 이런 것을 민주당이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
◆ 박영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공부를 하라고 메시지를 낸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미국의 안보적자산, 전략적 자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다만 '반도체를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 따른 디테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빅 이슈 세 개를 얘기했죠. 첫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미래차. 세 번째가 바이오. 이 이슈를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선점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던 반도체와 지금의 반도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반도체 지원에 무슨 전략적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확실한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지금 여러 문제 중에 민심과 또 민주당이 괴리된 부분도 있잖아요.
◆ 박영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검찰 개혁? 민주당의 이슈였습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 하면서 2010년대부터 했던 정말 제게도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였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처음으로 부여한 그 법을 통과시켰었어요. (그러나) 저는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한꺼번에 확 혁명처럼 돼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은 늘 정반합의 원리로 저는 돌아간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너무 혁명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미) 검찰개혁 하다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정책 의제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당이 지금 꼭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 박영선>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낼 때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더 인정하고 존경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응원하실 거고 또 민주당도 지금의 어려운 흐름에서 벗어나서 쇄신할 수 있도록 또 안팎에서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기를.
◆ 박영선> 민주당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도 있습니다.
◇ 김광일>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