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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 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버려지는 동물들이 꾸준히 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세금을 걷어 반려견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유기동물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내세운 건데요.
농식품부 관계자 측은 30일 CBS노컷뉴스에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하반기쯤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고 밝힌 뒤 "세금을 어떤 형태로 걷을지,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세금을 걷게 된다면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며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는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 징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고, 추측성 통계로 인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1천만 혹은 1500만이라는 정체불명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동물등록률과 외국 사례라며 근거 없는 거짓 주장들이 난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추진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수의사 관계자는 "반려견 보유세가 올바르게 쓰인다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보유세 신설의 큰 반대 의견인 '유기견 확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유기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유세 기준에 대해 "합리적이고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반려인들의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일 수 없도록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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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부양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A씨는 "유기 동물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낸다면 함부로 입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힌 뒤 "한순간에 썰물처럼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버려질 동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습니다.
반면 B씨는 "보유세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분양 비용을 높여버리고 교배·출산을 까다롭게 해서 무분별한 분양과 입양을 우선 줄이자"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유기 동물이 많아지는 이유로 비싼 병원비가 한몫한다"는 C씨는 "펫보험은 비싸고 혜택은 없는 보유세를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다. 동물들의 복지와 병원비가 지원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