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 존 맥너튼의 작품 '자유의 비상'. 미국의 강함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불에타는 미국헌법을 움켜쥐고 비상하는 모습을 답았다. 미국 보수진영의 이념집회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물이기도하다. jonmcnaughton.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사회에 정착돼 온 오랜 질서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일이 최근 잇따르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해온 것에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은 보수 성향의 나머지 5명의 대법관이 찬성하면서 6대 3으로 채택됐다.
판결문은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도 못하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고삐를 당겼다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미국) 정치 사회적 지형 구축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미국 특별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미국 대법원은 최근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안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폐기해 여성들과 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어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놓는가하면,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해 기존 정교분리의 관행을 뒤집었다.
특히 이들 판결 대부분 보수와 진보로 나뉜 대법원의 이념지형대로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런 미국의 대법원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대법원의 권력이 국제사회 기준에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대법관은 임기는 물론 정년도 없는데다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기존 이념 구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같은 이념성향을 보이는 대법관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꼼수를 쓰기도 한다.
대법관 공석을 채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은퇴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의회도 대법원의 권력을 견제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시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이번에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50대 50으로 의석수가 팽팽한 상원의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특히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해도 60석을 갖추지 못하는 한 소수당의 입법 저지권인 '필리버스터'의 장애물을 넘을 수도 없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대법원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제동 걸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당분간 미국인의 삶에 엄청난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