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공사립 포함 서울 시내 2천여 학교는 교당 최소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억원의 재정 축소는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은 재정 당국이 아닌 이달 출범이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배제된 채 단순 경제 논리만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교육계 전체는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둘러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6조를 떼어내 특별회계에 편입해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