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시어티브(SGI)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이 달 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단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하락 폭인 0.6~0.8%포인트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9조원 늘 것"이라며 "그동안 장기화된 저금리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 조달에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대기업은 1.1조원, 중소기업은 2.8조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외국인 자금 유출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가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통화스왑 확대, 성장동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