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1(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12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박혜진> 오늘은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3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이 어떠세요.
◆김경학> 우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이죠. 제가 구좌읍 송당리 출신인데요. 사실은 마을에서 엄청난 경사고 저희 구좌지역으로 보면 63년 만에 도 의장이 탄생했다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적한 현안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로 정말 어깨가 너무 무겁고 어쨌든 동료 45분의 의원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난주 도의회와 오영훈 도정이 간담회를 통해 2022년 1회 추경안을 합의했어요.
◆김경학> 며칠 전 오영훈 지사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했는데 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추경안에 취약계층의 민생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두텁게 하는 것을 전제로 워낙 도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전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새로 시작된 오영훈 도정과 함께 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세요.
◆김경학>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소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오영훈 지사도 도민과의 약속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치를 해서 도민과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잘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견제 비판이 아니고 오히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혹독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본연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제주도의회의 상당수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다보니 도정 견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시선들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제대로 견제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경학> 당연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형제끼리도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제일 먼저 꾸짖고 해야죠. 그래야 밖에 있는 다른 식구들한테 욕을 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혜진> 오영훈 도지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들 가운데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약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셔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경학> 회의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단기간에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반대를 해왔거든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개의 자치단체를 해야되느냐 최적의 안이 뭐냐 하는지에 대한 도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역 조정, 청사 배치, 각 지자체의 재정운용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청사 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 또 5~6개의 지자체로 나눈다면 공무원 수 증가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뚝딱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도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만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만들고 용역비도 추경에 계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합의를 전제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논란만 키우고 논쟁만 하다가 덜컹 주민투표 해서 51대 49식으로 처리가 돼서 도민들이 원하는 정말 바람직한 자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약간 물음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진>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히 정말 필요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끌어낸 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김경학> 네. 또 하나는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전에 주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법령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혜진>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김경학>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 갈등 현안 중에 최고의 갈등 문제인데 걱정이 큽니다. 사실은 걱정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고, 일관되게 필요성을 주장해 온 원희룡 전 지사께서 국토부 장관이 돼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갈등의 거센 바람이 불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난 시기에 저희 도의회 저 역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비판에 반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영훈 지사와 더불어 실용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도의회도 역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역할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제가 비판을 받든 어쨌든 간에 의장으로서 할 역할은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김경학>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갈등 문제입니다. 제2공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또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또 지금 1차산업 관련해서도 농자재값이 워낙 오르고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제주형 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여러 가지 돌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관련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필수 인력 확보 방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45분의 모든 도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따뜻한 복지 공동체 제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심사방향은 정해 놓으셨어요.
◆김경학> 제가 개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했어요. 역대 의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인데 일부 의장님들이 이슈를 독점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개개인 또 상임위의 역할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각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심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민생 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오영훈 지사가 이야기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두텁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들여다볼 것으로 봅니다.
◇박혜진> 의장님께서 개원사에서 집단 지성을 강조하셨어요.
◆김경학> 의장인 제가 사실은 막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저 혼자 의장이니까 나를 따라라 의장이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의원 개개인들이 다 준비된 일꾼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나름의 어떤 여건과 조건들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지혜들을 모아내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집단 지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김경학> 도민 여러분 12대 의회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45분 모든 의원님들이 저마다 꿈꿨던 의정활동을 펴나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기본은 도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에 대한 애정 또 이런 것들을 도민 우선으로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주가 기회가 있는 제주 또 더불어 따뜻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채찍들도 휘둘러주시고 때로는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