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정부여당은 17일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으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양 대변인이 전했다. 변동금리가 높아지는 현 추세 상,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은 약 4%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가 될 지는 정부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양 원내대변인은 "젊은 청년세대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이 신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일들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또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체결되면 환율 올라가는 부분 대해서도 어떤 정도 제동장치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또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당정은 코로나 환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지침에 근거한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방역지침을 내리기 보다는, 회사나 기업 내부에서 인력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매뉴얼을 통해 방역지침이 생기길 권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