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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日요구 수용할까?

아시아/호주

    尹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日요구 수용할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日 "韓 해결책 내놔야" 고자세
    NHK "민관협의회 등 韓 노력 日장관에 설명할 듯" 전망

    2022년 5월 9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2022년 5월 9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한국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다. 박 장관은 이날부터 3일 동안 일본에 머문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법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절차가 실제로 진행돼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HK는 박 장관이 지난 4일 출범한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논의된 한국 측의 노력을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같은 요구에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NHK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냉각됐다"고 전했다.
     
    이후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등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했다. 다만 실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관련,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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