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검찰총장 인선 첫 단계인 국민 추천이 완료되면서 이번 달 내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실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 사이에서 '식물 총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6시까지 비공개로 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를 받았다. 국민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공개 서면으로 추천하는 작업이다. 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 추천 이후 총장 후보자 검증 및 추천 작업은 본격화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추천된 후보들 중에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한 장관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이때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대상자에 대해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경력 조회 등을 마친 뒤 추천위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한 장관이 골라낸 대상자 가운데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또 추린다. 보통 추천위는 '원샷'으로 한 번 열린다. 장관이 추천위에 보낼 대상자를 추리고 서류까지 보내야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 뒤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만큼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추천위 구성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법무부는 빠르게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나 후보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공백은 사상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검찰 인사가 먼저 이뤄지고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등 선후(先後)가 바뀐 탓에 나오는 '식물 총장' 오명을 새 검찰총장이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갑작스럽게 옷을 벗자, 법안 시행 전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목적 아래 고검장과 중간 간부 인사를 마친 바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대변인마저 먼저 임명이 됐고 이제야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됐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직 중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전직 중에선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초 총장은 전직 인사로 한다는 기조가 있었지만, 한 장관이 27기로 기수가 급격하게 낮아진데다 인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상한 카드가 이원석 차장이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 장관과 함께 인사를 협의했기 때문에 식물총장 오명을 타개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됐다. 그러나 27기인 이 차장이 총장이 될 경우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 역전에 따라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검찰에는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 그 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고위직 검사들은 총장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며 옷을 벗었던 관례가 있어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 차장 총장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원래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어떤 상사가 오느냐에 따라 철학을 반영해줄 수 있는 유연한 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