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찰국이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별적인 경찰수사에 관여·지휘할 생각 전혀 없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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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 12·12 쿠데타'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 서장회의가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시 경찰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 '특정 출신이 서장회의 등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 혹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 총경 회의 참가자들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 제정 시 결국 경찰국이 치안사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
= 이달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찰국 직제안에는 경찰국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있다. 지휘규칙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한 번만 정확하게 읽는다면 일부가 우려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간섭 혹은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치안정책관실 등을 통해 경찰청과 소통한 바 있나.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그 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없다.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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