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3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원과 검찰을 소관으로 두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최 의원을 사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아무런 대처나 대응이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현재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해 SNS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강욱 의원은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진행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최강욱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따위 태도', '댁이 가해자'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며 법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며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예결산, 법안심사 및 감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회 법사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력 촉구한다.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최강욱 의원을 즉각 사임 조치하라"며 "피고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