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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눈치만'…찬반 논란 불가피

청주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눈치만'…찬반 논란 불가피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가동…4년 의정비 인상 여부 논의 시작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등 인상 요인 등 지방의회 내심 현실화 기대
    다만 고물가 등 부정 여론에 동결 움직임 탓에 타지역 동향만 주시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내심 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인데 당분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4일 여느마당에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낙중 전 청원군 교원총연합회 회장을 위원장, 곽노선 전 청주여고 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늦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4년 동안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현재 충청북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의정비는 매달 475만 원, 연 5700만 원이다.

    전국 광역 평균보다는 300만 원 가량 적은 12위에 해당해 전국 대비 1인당 인구수 순위와 재정자립도 순위와 비슷하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없이도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인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인 것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도 책임 정치 구현 등을 위해서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내심 인상을 바라고 있다.

    한 도의원은 "사견이지만 장기적으로 역량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비부터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한 탓에 공식적인 입장을 꺼리는 등 아직까지 다른 지방의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도 의정비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인상 여부를 두고 눈치만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최근 태백시의회가 지역 경제 어려움과 시민 고통 분담 등을 이유로 이미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눈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전체 35명의 의원 가운데 30%가 넘는 12명이 의정비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등 겸직 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인상 요구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의정비 결정 기한인 오는 10월 말까지는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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