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연속 금리인상 불가피…'한동안 고금리' 메시지 나올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3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23년 만에 6%대로 올라섰고, 미국 달러 강세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시장 예상치인 0.5%포인트를 뛰어넘는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달러 가치가 13년 만에 최고치인 1340원을 돌파한 것은 한은의 고민 지점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장의 경계심을 환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협력' 강조한 한중수교 30주년…미묘한 입장 차이도
한중 수교 30주년인 어제(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축하 서한을 통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이 무산되면서 마지막 한중 정상회담이 2019년이었던 만큼, 한중 관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좋은 이웃이자 친구, 동반자가 되자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변혁', '방해 배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서구의 대중국 압박을 강조할 때 쓰던 말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등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주목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던 20주년 때와 달리 이번 30주년 행사가 장관급 행사로 치러진 것을 놓고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 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3. 김혜경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6시간 만입니다. 배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액수로 2천만 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김 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의 구속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 신병처리 여부 등 남은 경찰 수사에서 핵심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4.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국가권력 인권침해" 처음 인정
전두환 박정희 시절 최악의 인권 침해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실체가 공개된지 35년만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인 관리를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명을 마구잡이로 수용하며 강제 노역, 폭행이 자행됐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최종확인한 사망자는 657(육백 쉰 일곱명)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백 다섯)명 늘었습니다. 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박경보씨가 정근식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5. 지난해 출산율 0.81 세계 꼴찌…올해는 0.7명대 진입 가능성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0.82명보다 적은 0.75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고작 0.7명 남짓이라는 의미인데, 이대로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높은 집값, 일자리 감소,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젊은이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분기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올해 6월까지 6만5천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태가 계속되는데다 출산 연령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를 반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애를 낳아도 돈이 안 드는 사회를 만드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 오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오늘(25일)은 아침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