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실은 14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세금 낭비 논란에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도 26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그런 결과라면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2267건(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표본 조사로 이뤄진 이번 결과에서, 12개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으로, 조사 대상의 12%가 부당 집행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표본 조사 이외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여당인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재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