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영빈관 신축·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수사를 하고 있나'고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니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부당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이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겠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인가"라며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기금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깎고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았다"며 "국인들의 '팬티 값', '양말 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다"라고 비난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여부를 알았는지' 묻는 서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모두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나"라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하지 말도록 한 것 아닌가.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당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제가 이 대표 사건을 수사지휘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