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졸속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 의원 질의 도중 고성으로 방해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12·3 내란사태 및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속한 체포를 이유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빠진 점을 언급하며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나. 사기 탄핵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로 가져가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차 벽 안으로 숨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헌정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대통령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 않나"라며 "만약에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는 장경태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 의원 질의에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발언 중 "내란동조자"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 차례에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