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 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최근 도의회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졌는데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철> 두 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드리는 것보다 도정질의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좀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 도정 때 되짚어보면 늘공, 어공으로 한참 지사와 의원 간의 설전. 제2공항 관련해서는 시끄러웠잖아요. 매일 현안질의하고 광복절 축사로 애국지사 논쟁, 친일 논쟁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돼 도민들께서 조금 좀 맥빠진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다음부터 좀 잘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영훈 도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 출신이잖아요. 또 국회의원 출신이고 오랫동안 제주 도정을 이끌겠다는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도민들께 정책을 설명을 잘하지 않았나 봐지고요.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의원 출신이고 오랜 기간 교육계에 몸담으셨고 특히 지난번에 아깝게 낙선했잖아요. 그러면서 절치부심했던 게 이번에 보여져서 도민들로부터 안정감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제주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응답자의 27%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은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사실 2023년 내년도 예산 편성 바란다 설문조사를 했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자료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할 만한 수준의 설문조사 내용은 아니거든요. 표본도 그렇고 저는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표본의 50%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거주지도 56%가 제주시 동지역인 분들이에요. 이게 과연 제주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제주도는 마치 잘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요. 재정운용 상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제주의 도민들이 제주 재정이 어떨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을 늘어놔야 되는 거죠. 먼저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빠져 있잖아요. 간단하게 재정운용 방향만 보더라도 문항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놓고 지방 보조금이 과다해서 제주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문 내용에 놓고서는 의도한 내용처럼 비춰지는 모습들.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본다든지 좀 재미있는 내용들은 많은데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의원할 때도 내부 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개하면 마치 도민들이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개개인의 잘못된 왜곡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특히나 제주 지방재정과 관련돼서는 제주도정의 새로운 세입을 창출해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께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박혜진>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니 도민들 상당수가 제주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지방보조금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30% 정도가 지방보조금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원철> 원희룡 도정에 이어서 오영훈 도정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2020년 7월 당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돼 지방보조금 문제가 대두가 됐죠.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주가 어려운 상황에 의회에서 현안질의 과정 속에 지사가 지방보조금이 전국에 비해서 10%가 높다해서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강제돼 있고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도정이 당시 지사는 재선 도지사였고 재임 도지사였는데 도민들이 마치 지방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집단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당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12.25%입니다. 제주가 18.18%죠. 그럼 6.5% 정도 높은 건 사실이죠.
지방보조금이 크게 6가지인데요. 경, 민자, 민행, 민간단체 법정보조, 사회복지 보조, 운수업계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요. 당시 제주는 전기차 보조금이 상당수 민간자본보조에 약 2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빼면 14%로 쭉 내려가요. 그런데 전국 12.25%는 서울과 경기, 부산은 전국 평균을 주도하는 광역자치단체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12.25%가 된 거고요.
전국 다른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하면 14.26%인데 광주나 여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 '민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민간 행사 보조는 2%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자본보조가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됐다는 거죠. 이런 데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또 2022년 자료를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좀 뽑아봤는데 현재 제주는 16.9%입니다. 전국이 12%인데 여기에도 운수업계 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을 빼면요. 오히려 13.2%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광주 같은 데가 16.3%거든요. 오히려 제주지역은 낮은 편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면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전부 다 민간행사보조였죠. 행사보조비가 전액 감액 조치가 됐어요. 제주 지역경제가 전국 지역경제에 비해서 최하위였는데 최하위도 아주 악성으로 치달았어요.
그만큼 제주는 연관된 산업이고 삶의 생태계 자체가 다 연관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소되면서 좁은 제주에 특정 시기에 축제만 여는 것 같으니 이게 다 보조금 아니냐.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정산제도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데 보면 엄격히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부담 때문에 힘들어 자기 주머니를 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향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구요. 이걸 통해서 지역도 알려내고 지역에 조그마한 경제도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또 비용의 비율도 1천억이다. 이를테면 버스 업계 1천억원, 전기차도 2022년에도 1천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 비해서 경제 효과나 파급 효과를 좀 봐줄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이 투명했다고 하자면 여전히 도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있죠.
◇박혜진> 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박원철>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정부 소위 지방자치가 1991년도 시작이 돼서 1995년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지방자치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본 의미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을 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40개 읍면동입니다만 43개 읍면동의 문제는 43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해서 우선 시작해보자.
당시 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강경식 의원과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밀어붙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읍면은 5억원 그다음 동은 3억원 해서 일단 어렵지만 편성해서 해보자 하다가 지금은 한 200억까지 확대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착륙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고 도정도 책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의회에 있을 적에 예산 심사를 해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표기가 되거든요. 와서 보면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꽤나 많아요. 서로 예산을 나눠 먹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파트너 방식으로 예산을 받는 걸로 아는데 주로 나중에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시간대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회의할때 필요한 예산 요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해서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내실화 있게 가고,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 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의회의 관심도,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지금 예산 편성 시기인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정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요.
◆박원철> 늘 어려운 문제죠. 아마도 지금 예산 요구를 받고 있을 텐데 도정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다. 이미 어느 정도 세입 부서나 세출 부서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도에서 세출 요구를 받은 것을 보면 보통 2배 정도 되거든요. 이를테면 내년도 예산이 7조 원 정도 하면 아마도 예산 요구는 한 1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전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도민 요구들도 쭉 보면 그렇거든요. 제주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주의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주의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도민들께 먼저 보고하라는 거죠.
도민들이 주인이니까요. 도민들의 세금이니까요. 도민들께 먼저 알리는 작업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산은 부족한 것이고. 그럴 때 도정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입 확대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2023년 예산 편성 관련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