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감사원, 文 낙인찍기위해 尹 앞잡이 노릇 중"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용남 전 의원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낙인찍기 노린 정치적 감사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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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서 오늘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영배> 네, 김영배입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어떤 게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영배> 이게 전형적인 정치감사거든요.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을 앞세워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도 지금 서훈 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근거도 없고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대통령을 돕기 위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감사원이 스스로 말했던 그런 감사원장의 발언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외교참사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각종의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 보고자 하는 꼼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 어떤 최악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결정이다, 특별한 입장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영배> 대통령실은 늘 그렇게 뒤에서 중립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번 서해, 동해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지난번에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그걸 통해서 서해, 동해 사건을 정쟁화시켜내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밝혀낼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는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 이상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이런 정말 후진적 형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4년 국회에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죠.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을 한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정권교체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할 일을 했던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영배> 그 당시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율곡사업이 방산 비리 엄청난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공분이 있었고 특히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그때 외환위기와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 처벌받고 정말 나라가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 공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서해, 동해 사건의 그런 진실의 문제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낙인 찍기식으로 서면조사부터 들이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일,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인데요. 2020년 9월에 이 사건이 생기고 직후에 열렸던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한미연합 전략정보자산들을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국방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이걸 필요하다면 국회 과반수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에 이걸 공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추진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 국방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월북 정황은 명확하다라는 워딩을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일 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군요. 
 
◆ 김영배> 비공개회의 내용에 보면 국방위원회에 한미 SI라고 정보들이 보고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 국회법 조항을 가지고, 그게 118조인데요, 그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한미 간에 취득했던 취득했던 자산들을 포함해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질문해 주시죠. 먼저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김용남 의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방금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었죠. 서훈 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뜬금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일단 반응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훈 전 국정원장은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어요.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출석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일언반구 설명도 안 하고 전 국정원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서 수령 거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짓이 아닐까요. 
 
◆ 김영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김용남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무례한 짓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꾸준하게 민주 정부들은 권력기관을 이렇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구잡이로 포렌식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건 이상의 특정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막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고발을 전제로 검찰과 함께 검감동맹 수사체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한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체제에 대단히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을 활용한 정치적인 그런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단히 불쾌하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불쾌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이런 게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감사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강제력을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원의 지금의 행태는 누가보더라도 돌격대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도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산=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연합뉴스

◆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감사를 중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 김영배> 동시 진행한 적은 더더욱 없었잖아요. 
 
◆ 김용남> 잠깐만요. 마구잡이 포렌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포렌식 말씀하시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그 특별감찰관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핸드폰 가져다가 포렌식하고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마치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 김영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민간인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감사원법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 김용남> 민정수석실에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업무범위에. 그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영배> 그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감사원이 지금 검찰보다 오히려 더 무소불의의 포렌식을 마구잡이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책임도 묻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의 맹점이나 혹은 허점들을 활용해서 감사원이 검찰보다도 더 돌격대식으로 전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김 소장님,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 김성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신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시고 촛불집회로 번져지는 것도 배제 못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 김영배>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원내에서 철저하게 이런 권력기관의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지만 이것은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생각날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이렇게 후퇴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걱정과 공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말로 더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촛불을 드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자 이런 결의를 내부적으로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