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 "대단히 무례한 짓"…여야 전면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비서실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사원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서면 조사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는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유족들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순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감사원도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노태우,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 尹 지지율 만회카드?…민주당 총공세
황진환 기자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화살이 너무 빨리 날아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시기가 대략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이번 감사원 조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안돼서 이뤄졌습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통보는 수사나 조사의 최종단계, 즉 모든 증거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서훈, 박지원 두 명의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조사통보가 갔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론의 중심으로 끄집어내서 비속어 논란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카드로 쓰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은 안 된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 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만회가 시급한건 사실입니다. 비속어 논란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이뤄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3. 국감 시작, 물러섬 없는 극한 난타전 예상
윤창원 기자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부터 개천절 연휴 기간에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까지 여야의 충돌 지점이 많아 '감사'나 '견제'보단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인데요.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된 만큼 대통령 뉴욕 순방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단호한 대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각종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당내 진상규명단을 구성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을 조사해온 민주당은 사적 수주 의혹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제를 놓고 신구권력 충돌 양상까지 보이면서 첫 국감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4. 심야택시 좀 나아질까…오늘 해소방안 발표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심야시간대에 운행이 급감하면서 밤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심야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택배와 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이 돌아올까요?
정부는 또 어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영국發 금융위기 초래한 '부자감세' 철회…취임 한 달 만
연합뉴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영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대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입니다. 콰지 콰텡 재무장관은 소득세 45% 세율 폐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핵심 정책은 450억 파운드(약 73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였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면서 영국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건 물론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자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트러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자 한 때 1파운드가 1달러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1.132 달러로 반등했고, 뉴욕증시는 S&P500 지수 2.6%, 나스닥 지수 2.3% 등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