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5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 윤리위원회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에 대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가 보낸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 이제야 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는 다음 날인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빠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전 대표는 간간히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여권을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이 전 대표는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엄중경고 조치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했다.
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전두환씨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일화를 소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