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중부고용청, 위반 사례 8건 입건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해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할 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모두 8건을 입건해 이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인천본부 집계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50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으며,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 '스쿨미투' 가해교사…"해임 적법"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수업 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 등과 관련한 비속어를 설명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서 15~16일 '꽃게 축제'
인천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일대에서 꽃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꽃게를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꽃게장 담그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종합어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