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시정 질문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있어 최근 광주광역시의 1심 패소 원인은 '최초 기획 단계부터 시작된 전형적 밀실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1)은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판결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광주 시민과 공익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는 2020년 평동 준공업지역을 투자선도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공모에 탈락해 돌연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다"며, "마치 국토부 공모 탈락을 예견하듯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토건 세력과 시가 결탁한 졸속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는 2020년 3월 13일 평동 준공업지역을 한류문화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역)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모 마감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 신청 계획 용역도 추진하지 못한 채 민간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이를 국토부 지원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있었다.
강 의원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문제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의 전략 산업시설을 기획하는 회사인 ㈜스카이일레븐은 더 가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카이일레븐 대표는 2015년부터 경남 창원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 SM타운의 운영자인 ㈜창원복합문화타운의 대표로 활동해왔다"며,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시의 담당 사무관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초기 기획을 함께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의 사례와 유사한 창원 SM타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아파트 등 분양수익을 통해 호텔과 공연장을 갖춘 SM타운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 등 숱한 의혹 등으로 지금까지 소송 중이다.
강 의원은 "최근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11개의 협상조건 등을 내세운 시의 대응 역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며, "사업 기획부터 광주 도시계획과 전략사업에 관한 전략이 전무한 채 적극행정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추진했기에 이번 소송의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며, "1심에서 지적했던 재판부의 사안에 관한 논리를 더 보강하여 세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2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 하나였다"며,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정당성, 컨셉, 추진주체, 과정 등을 재검토하고 감사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협상대상자 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공개감사 청구는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시가 앞으로 보여줄 떳떳한 모습이다"며, "사법부는 각종 특혜로 시작된 비정상적인 행정을 뒤늦게라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 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 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해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 브로커에게 농락당한 영화와 같은 사건이 광주에서도 벌어졌다."며, "광주시민에게 죄송할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