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 北 이번엔 심야도발…전투기 출격, 미사일 발사
어젯밤 10시 반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비행했고,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그리고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습니다. 우리 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한밤중 공중 무력시위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위협 비행을 마친 후 북한은 새벽 1시 50분쯤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날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중거리와 단거리는 물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핵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尹 "다양한 가능성 따져보고 있다"…핵무장 가능성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핵무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핵무장은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저장, 보유하고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술핵무기 수량을 크게 줄여 와서, 다시 한반도에 배치 할 수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될 텐데 방어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핵무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확장 억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핵폭격기 등을 운용해서 도발해오면 언제든 핵을 발사할 능력을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불쑥 올라와 쏠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유사시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근처에 상시적으로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핵무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이 아닌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기위해 미국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라는 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더 자주 보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핵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배치 될 경우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사드만 배치돼도 펄쩍 뛰는 중국인데, 바로 턱 밑에 핵 잠수함이 배치된다는데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되면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대만해협에 더해 한반도까지 화약고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확장억제 강화도 매우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 다시 예상 밖 美소비자물가…자이언트 스텝 또 오나
연합뉴스미국의 9월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2%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3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물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은 물론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입니다. 이미 3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 즉 0.75%포인트씩 인상했는데 한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달에 이어 12월에도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남았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미 역전한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그제 0.5%포인트 인상하며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달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해 올해 최종 기준금리가 3.5%에 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미 7%를 뚫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4. 감사원의 급 보도자료, "서해피살 공무원 성급한 월북 결론"
연합뉴스2년 전인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되고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감사원은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자진 월북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채 여기에 맞추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하고, 정보기관은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러한 결정을 주도해 국방부와 해경 등에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이 씨 사망 전에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처럼 자료를 바꿨습니다. 이 씨 실종 사실을 알고 북한에 알려 구조나 송환 등을 시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뒤늦게 보낸 대북통지문에는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내용을 뺐습니다. 해경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류 흐름을 분석해 어디로 갔을지, 더미실험, 수영실험 등 분석자료를 취사선택해 월북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5개 기관 소속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급작히 어제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몫 위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수사를 의뢰한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5. BTS 부산공연 하루 앞…열기 고조
BTS '옛 투 컴(Yet To Come)' 인 부산(in BUSAN) 콘서트를 앞두고 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미리 찾은 국내외 팬들은 BTS 캐릭터 인형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공연에 대한 설렘을 표현했다. 정혜린 기자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내일 저녁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부산 콘서트에는 수만명의 국내외 팬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공연장 뿐 아니라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항 등 부산 곳곳에서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실제로 공연을 이틀이나 앞둔 어제부터 부산 곳곳에 BTS 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이 펼쳐질 아시아드주경기장 앞은 오늘 오전부터 공연장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 발길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팬클럽 '아미' 50여명이 백사장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BTS 공식 상품을 파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매장에도 부산콘서트를 기념한 특별 제작 상품을 사려는 국내외 팬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편 공연 당일 한꺼번에 수 만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부산시와 경찰, 교통당국도 교통사고와 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부산시는 안전과 교통, 시설과 의료 등 주요 분야에 1200여명을 투입하고, 의료재난 대응반을 구성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당일 경력 200여명을 투입하는 한편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4개 노선의 열차를 50편 늘리고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