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오는 17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대비해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경찰은 특별대응팀을 지정할 방침이다.
14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김씨는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한다.
우선 법무부는 출소 직후부터 김씨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외출이 금지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물론, 그 외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한다. 김씨의 주거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즉시 공개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과 보호관찰소 사이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인근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증설된다.
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오전 5시 출소한다. 출소 당일 김씨의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