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국정감사. 경남도청 제공14일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경제동맹·행정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 물 공급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과 관련해 "부산에 물 좀 나눠 달라"고 읍소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부산에 처한 현실이자 삶의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라며 "경남 도민 여러분, 물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건강 상황은 암 발생률 전국 1위, 기대 수명이 전국 꼴찌"라며 "부산의 유일한 취수원인 낙동강에서는 허구한 날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오염사고가 발생해 올해 여름에는 공업용수도 쓰지 못하는 수질이 6등급"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경남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합천·창녕에서 45만 톤씩 90만 톤을 취수하더라도 경남에 우선 이용권이 있고, 농수 부족 문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나눠줬음 좋겠다"며 "행·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할 테니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고, 민관협의체에 부산도 끼워 달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의원도 "(물 문제가) 30년 가까이 됐다"며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협의체 구성 등 박완수 지사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취수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야겠다 싶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며 "부산시와 경남도, 합천·창녕, 낙동강환경청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물 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물 공급은 부산시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가 적극 나서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빨리 물 공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은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 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중국산 조립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의 경남도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경남 함양에 있는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차체를 제외하고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그대로 수입해와 조립만 하는 업체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포대갈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만 해도 이 업체에 4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됐고, 경남도도 못지않게 의혹이 있다"며 "지난 3년간 전기차에 경남도가 지원한 보조금 211억 원 중 43억 원을 받아 갔고, 2020년에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장려금과 작업환경개선금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에디스모터스는 보조금만 챙기고 결함이 그렇게 많다는 전기버스를 팔아치운 후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작 조작하고 먹튀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 국정감사. 최호영 기자이에 박 지사는 "업체가 함양에 입지한 과정과 보조금 집행 과정,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며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 추진, 경남-창원소방본부 이원화에 따른 출동 지연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원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경남"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양산 1028지방도 국도 승격, 양산 수목원 조성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부울경 경제동맹보다는 환경동맹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며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수문 개방의 적극적인 검토, 최근 진해만의 정어리 떼죽음에 대한 경남 자체 조사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