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혜진>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 취임 100일 기념 도민보고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영훈>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 도지사로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 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오영훈> 지난 100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도민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또 성장산업 유치 육성과 더불어서 경제 신산업 경제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오영훈 도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키워드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또 그로 인한 성과들이 꽤 있었죠.
◆오영훈> 가장 큰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5년에 제주형 UAM을 상용화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이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해왔던 것에 기반해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임 도정에서 글로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린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설비 인증 사업 그리고 실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게 제게 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혜진> 네. 오영훈 지사님이 당선되실 때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또 비판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인사 문제였어요.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측근 인사가 선거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이전 도정과 차별화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영훈> 핵심은 인사 당사자분들께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일로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각각의 자리가 주는 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보나 보좌진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또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만 에너지공사라든가 테크노파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계실 테니까요. 좀 더 넓게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좀 더 지켜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주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죠.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정부와 제주도가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도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혀주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말씀해주시죠.
◆오영훈>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아마 해석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국토부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간단치 않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항시설 확충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갈등 해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간단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빨리 맞대서 지혜를 좀 모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갈등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양자치권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해요.
◆오영훈> 저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일 우선시해야 될 점 우리가 관점을 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해양 자체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바다 면적이 전국 대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었는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행정자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바다 자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바다 영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하겠다. 감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해상 경계에 대한 부분이 시도 간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법률로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준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되면서 바다 해상 경계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정부 측에서 인식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가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바다 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 나설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윤석열 정부의 조직 축소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특별법 권한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사님이 소신을 밝혀주셨잖아요. 여기에 포괄적 권한이양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오영훈> 지금까지는 7단계 제도 개선까지 해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는 국회에 심의 중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아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7단계까지 오는 과정에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발굴하고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인지 그걸 논의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구하고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우리가 해왔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지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특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고, 경기도와 전라북도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낸 제도 개선의 과제들이 다른 지자체로 또 다른 특별도로 그냥 다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단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꼭 권한을 가져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포괄적 이양 방식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낫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해야 되고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도전해야 된다.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어쨌든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지사님이 소신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 4.3 문제 관련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의 염원이었죠. 국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안타깝게도 미뤄졌어요.
◆오영훈> 네. 맞습니다.
◇박혜진> 일부 대상자들의 장해등급 판정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영훈> 4.3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생존 희생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지급 순위를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존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현재 장해등급 판정을 갖고 오라고 하면 현재로는 70년 전의 상처의 정도와 지금 현재의 상처의 정도는 다른데 지금 현재의 상처의 정도 장해 등급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장해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상금 지급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7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70년 전 생긴 상처와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또 지사님께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책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 중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오영훈> 책임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치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책임을 물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유족과 저희 도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한미 관계의 발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제주도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법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민간 영역에서 또 재단이라든가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기자들이 지사님께서 새로운 공약들 발표하시면서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더라구요. 그중에 하나가 15분 도시 제주가 아닌가 싶어요.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과연 이 15분의 기준이 걸어서냐 자전거냐 자동차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단 말이죠.
◆오영훈> 모두 다 포함되는 건데요. 도보로 걸어서 가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기준은 뭐냐 하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을 많이 안 해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적인 서비스든 의료 서비스든 문화 서비스든 이걸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적화된 모델인 거죠.
그걸 최소화 시켜보자 하는 게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5분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도시 개발의 모델.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녹지 공간의 확충이라든가 도시와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금은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특히 연동 노형에 너무 집중되어 있죠. 집중된 도시화의 기능이 오히려 더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교통 체증의 문제라든가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줬을 때 균형발전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도민 1인당 녹지 공간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수월해지는 것이고 교통 체증 문제도 일정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진> 지사님 임기 내 가능할까요.
◆오영훈> 부분적으로 가능하죠. 100%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2024년부터는 좀 전면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보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영훈>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데 당초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1월 내년 초에 개편안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보완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서 버스 수송률 수송분담률이 개선되고 있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여기에다가 투입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1천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실제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특히 구제주와 신제주 이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가장 많이 붐빕니다. 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지선과 간선 체계가 명확히 구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네.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됐어요. 도민보고회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오영훈>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의 문제인데요. GRDP라는 것은 지역내 총생산을 이야기합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생산하는 총액을 비율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지역 내 총생산은 파이가 더 커져야죠. 그게 어느 부분이 더 커질지는 아직 모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조업 부분에서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한 지금 4%에서 7~8%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산업도 다 커지면 좋죠. 그렇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1차 산업도 4%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다라고 저는 했죠. 그 배 이상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조업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제조업과 연계시켜서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양배추라든가 월동무라든가 감귤류라든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저는 가공산업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공산업으로 전환을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잡힙니까. 1차 산업에 잡힙니까. 아니죠. 2차 산업에 잡히죠. 제조업에 잡히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농가의 소득이나 이것은 증가하는데 GRDP에서는 어디로 분류되느냐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쟁력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육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제주의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 이런 것들을 거론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영훈>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추진은 저희들이 다른 여러 민간단체와 기업들과도 연계하고 사업법인 올레하고도 연결해서 우도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이걸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걸 환경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화를 실현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범도민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작년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 지금 모슬포 일대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어선을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안가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엊그제 제가 모슬포 해녀분들을 잠깐 만났는데 돌고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돌고래를 만나면 '알로' '알로'. '알로'가 제주도 말로 아래로 헤엄치라. 우리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알로 그리고 또 위로 그러면 이제 돌고래들이 알아듣고 위로도 헤엄친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돌고래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고래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해녀분들이 돌고래 때문에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생산 소득을 일정정도 올리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돌고래도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고 또 우리 해녀분들에게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 꼭 불가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진> 그렇게 우리가 공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인가요.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오영훈>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올리게 되면 일정한 게시글과 동의글을 받게 되면 꼭 답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안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오영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나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앞으로도 제주 도정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