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예년보다 경비 인력을 늘렸다고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매뉴얼 부재와 관련해서도 이미 수년 전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에 투입된 경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37명이 현장에 배치됐다"며 "2017년부터 이전까지 대부분 30~90명대 수준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를 대비할 수 없었던 이유로 지적되는 경찰의 경비 인력 부족에 대해 경찰이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다. 이 경찰 관계자는 "그때 경찰관이 좀 더 많았다고 해서 완전한 통제가 됐을까"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핼러윈 시기 이태원 지역의 연도별 경력 동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37명(지역경찰 32명, 수사 50명, 교통 26명 등), 2021년 85명(지역경찰 31명, 형사 10명, 교통 17명, 경찰관기동대 3중대 등), 2020년 38명(지역경찰 20명, 형사 5명, 교통 4명, 경찰관기동대 1중대) 등이다. 경찰은 2020~2021년의 경우 방역 예방을 위해 경찰관기동대가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 당일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지역경찰 등 39명), 2018년(지역경찰 등 37명)보다 많은 경력이 동원됐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인력을 예년보다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이태원 지역에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 마스크'로 맞는 3년만의 핼러윈인만큼 경찰 역시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했는데도 기동대 투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에는 지역경찰 30명과 의경(용산서 방범순찰대) 60명이 투입된 바 있다. 결국 당시에도 기동대 역할을 하던 의경이 투입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2017년부터 의경 폐지가 진행되면서 기동대 병력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부적절한 경력 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예년보다 많은 수사과 경찰 50명을 투입했는데, '질서 유지'를 주로 하는 경비, 교통, 기동대 등 경력은 부족했다는 취지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인력이 많고 적고도 문제지만 그 인력이 어떤 목적으로 배치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결국 투입된 인력 중에 질서 유지 기능을 위해 파견된 인력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라는 안전관리 책임의 사각지대 문제 역시 이미 수년 전 경찰에 보고됐지만, 경찰은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가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라며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015년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작성된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주최가 없는 행사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은 지역축제와 공연이다"며 "그 밖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이러한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대규모 지역 축제나 행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안전을 관리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록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행사 주최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라도 경찰의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숭실대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문현철 교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오히려 주최자가 없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더 위험한만큼 미리 감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참사 때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