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책임공방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민주당 "경찰의 셀프조사 부적절"…특검 가능성도 '솔솔'
민주당은 3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본격적인 정부의 참사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작용했다.
애도 분위기 속 침묵을 지켰던 민주당이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최근 경찰이 이태원 참사 4시간 전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 여론의 기류가 변했기 때문이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론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계산도 국정조사 추진의 동인이다. 경찰이나 당국의 행사 관리부실, 신고 접수와 처리 등으로는 소위 '윗선'까지 폭 넓게 문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결국 경찰의 '셀프조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범위를 넓게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으로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가 봉쇄됐기 때문에 자연스레 특검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고 초기에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역할에 있어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결국은 경찰 수사의 대상이 경찰이고,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먼저 개정해야"…요구서 두고 공방 벌일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충분히 추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당초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개정까지 조건으로 걸고 나서면서 공방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련 정부 인사에 대한 문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해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출하기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도 여야가 씨름을 벌일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요구서에 담을 계획"이라며 "이번 참사 수습이 결코 꼬리자르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