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에 대해 '파양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의 반대로 어쩔 수없이 풍산개 관리 위탁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서실은 입장문에서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면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파양 통보'는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