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채권시장 불안 유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1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횃불을 들었다. 강원도 재정과 세금 지키기 타이밍으로는 그나마 더 늦기 전 최적 타이밍이고 예상치 못했던 채권시장 현실로는 불운한 타이밍이었다"고 전했다.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자가 높으면 채권시장 인기가 떨어진다. 반대로 이자가 낮으면 채권시장 인기가 치솟는다. 현재 미국은 물가안정을 기치로 Giant step이라 불리는 초고금리 경제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미국에서 올 해 3월부터 시작됐고 3월, 5월 빅스텝에 이어 6월, 7월, 9월, 11월 네 번 연속 giant step을 밟으며 올 1월 0.25%이던 미국 금리는 현재 4%로 1월에 비해 16배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더 빠른 작년 8월부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작년 5월 0.5%이던 기준금리는 약 2개월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올라 현재 3%로 단기간에 6배 상승했다. 이것이 현재 채권시장 돈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채권 상황도 채권시장 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원자력 발전이 시장에서 아웃된다. 당연히 원전 발전량을 메꾸기 위해 기존 발전시설로 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석탄, 석유 등 기존 발전시설 원재료가 저렴하다면 괜찮지만 석유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생산 단가도 급등할 수 밖에 없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전도 적자를 면하는데 전기가격 인상은 선거에서 필패를 의미하기에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를 동결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 싸게 전기를 파니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었고 최근 5년간 12조원, 올 한 해만 30조원이 예상되는 적자를 내고 이 빚을 갚기 위해 5.9%대의 채권을 발행한다. AAA등급이고 정부가 보장하는 한전채 금리가 연초 2%였는데 5.9%까지 오르니 유동자금은 한전채로 빨려 들어갔고 채권시장 블랙홀이라 불리며 시장의 거의 모든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사들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기업 돈은 마르기 시작했다.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채권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 부의장은 김진태 지사를 향해서도 "지금은 지사님이 드신 횃불이 길을 밝히기 위함이기에 함께 횃불을 들지만 반대로 지사님께서 어두운 상황을 만드신다면 당연히 그에 맞서 저는 횃불을 똑같이 들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