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가 해마다 반복되는 대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와 학교 용지 해제 관련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은 "(교육청은) 항상 인식에 대해 탓한다"며 "구성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청렴도 조사가 주관적이어서, 인식 때문에, 청렴도 모집 표본이 낮아서 등 늘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렴도,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2017년이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청 행정직 인사 만족도 조사를 언급하며 "인사발령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 수치는 항상 80점을 넘은 적이 없다"며 "표본이 작음에도,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댓값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 시스템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인식을 얘기하게 되는 게 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인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2차 본회의 시정연설. 대전교육청 제공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감에 있는 것"이라며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교육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는 거버넌스에서 이뤄진다. 실제 과에는 일반 구성원이 있고 또 계장, 과장, 국장이 있다. 근평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각 부서, 모든 국 등이 협력해서 같이 힘써야 된다"고 답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주관적 설문인 청렴도가 60% 반영되고,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 40%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렴도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서구1)은 학교 용지 해제와 재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 대책으로 통학 차량 지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마동에서 복수초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은 가파른 경사로뿐만 아니라 보차 구분 없는 보행로와 위험한 도로를 지나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8구역에서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지나는 굴다리는 폭이 상당히 좁아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지난 주말 차량으로 굴다리를 지나는 길에 사람을 피하려다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다"며 "어른에게도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 아이들은 매일 오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고유 업무인 학생 수용과 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종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세종시의 경우 세종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은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교를 지정하는 경우, 개교 전 학생 임시 수용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 과밀 학급으로 인해 지근거리 미배정 시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할 때, 중학교의 경우 3지망 배정으로 20명 이상 장거리 통학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변명만 하는 대전 교육 행정과는 사뭇 다른 타 자치단체의 교육 행정을 보면서 대전시 교육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소통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 정책소통의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학차량 지원 방안은 통학로와 대전 대중교통 상황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