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민선8기 첫 역점 사업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가 날선 검증을 벌였다.
핵심 공약 예산 일부가 삭감될 위기에 놓인 데다 벌써부터 시군 반발을 사고 있는 출산.육아수당의 원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도청 통근버스 임차료 1억 6800만 원과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비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미 한 차례 뜨거운 찬반 논란이 불거졌으나 김 지사가 강행 의사를 밝힌 '차 없는 청사' 추진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또 김 지사가 설립을 약속한 가칭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예산 9억 원에 대해서도 각종 비판을 쏟아내며 조건부 승인했다.
올해 단기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본 뒤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훈 의원은 "현재 도립 미술관이 없는 충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생각된다"며 "차라리 기존 지역 작가 전시회 지원 사업 확대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이날 창업가 상생협력 지원사업 5천만 원과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원 등 모두 8개 사업, 1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현재 충북도 대표상징(BI.CI) 개발 3억 원, 노인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3억 5천만 원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김 지사가 내년부터 5년 동안 1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출산.육아 수당 예산마저도 도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새해 본예산에 246억 원을 편성해 이미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정작 6대4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와 충주시는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가장 많은 예산을 분담하는 청주시의 반발로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도의회도 예산 심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출산.아동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 예산 통과 여부에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예산 심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삭감된 예산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