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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與 당권 변수는 安..대선 단일화 조건이었을 것" [한판승부]

정치 일반

    이재오 "與 당권 변수는 安..대선 단일화 조건이었을 것"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오 "尹 지지율 40%? 장성철 같은 사람 돌아온 것"
    이상민 "원희룡 장관, 우쭐거리고 너무 오버한다"
    이재오 "예산안 처리, 무조건 여야 합의..과거에도 그랬다"
    이상민 "이상민 장관 책임안지면 尹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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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한판승부 1부는요. 여야 대표 정치 9단들과 함께하는 한판쓴소리 시간입니다. 한판승부 공식 영혼의 단짝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사실상 MB죠,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실상 무소속인 것 같고요. 요즘 한창 정말 유명해지셨거든요. 이상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입니다.
     
    ◇ 장성철> 두 분 인사하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먼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런 것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화물연대 파업 국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40%를 넘은 여론조사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파업 대응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 이상민>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이재오> 무소속 먼저 이야기하시죠.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제1당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뜩이나 지금.
     
    ◇ 장성철> 유명해지셨잖아요.
     
    ◆ 이상민>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런 문자폭탄도 받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하여간.
     


    ◇ 장성철>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인데 정권 초기에 20%, 30%를 지지도가 안 되는 게 그게 비정상이죠.
     
    ◇ 장성철> 그렇죠.
     
    ◆ 이상민> 아니,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20~30점 맞고 있으면 그게 회초리 들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니까 올려야 되는 건 맞고. 특히 이번에 화물연대에서는 아마 보수층 쪽에 계신 성향분들이 노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도 있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 제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 통쾌함. 그래서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거고 이게 다음 모멘텀을 담아서 더 올라가기는 이것만 갖고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제압하면 박수 치겠습니까, 대다수가? 그렇지 않죠.
     
    ◇ 장성철> 이재오 고문님.
     
    ◆ 이재오>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한데 각종 여론조사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였잖아요. 이게 28%까지, 24%까지 떨어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떨어져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것은 윤 대통령이 찍었다가 실망해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가 돌아온 거죠. 그것이 이제 40%, 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 장성철> 제가 돌아간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파업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약간 어? 이것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재오> 그러니까 장 소장 같은 분들이 돌아온 거죠. 그게 이제 한 40% 정도로.
     
    ◇ 장성철> 가까이.
     
    ◆ 이재오> 간 거니까 그거를 원체 28%, 20%대에서 돌아온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나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아주 기뻐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건 아직 이거 가지고는.
     
    ◇ 장성철> 안 된다?
     
    ◆ 이재오> 자기 식구를 데려온 것에 불과하니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윤석열을 찍지는 안 했지만 이제 하는 것 보니까 참 잘하는구나 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돌아오려면 한 50% 정도는 올라가야죠.
     
    ◆ 김성회> 이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까요?
     
    ◆ 이재오> 아직은. . .
     
    ◆ 김성회> 아니면 최근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재오> 그러니까 35%가 넘으면 국정 운영에 동력은 되죠. 여론조사에서 35%대가 넘으면 국정 운영의 동력은 생기니까 오늘 갤럽이 33% 아닙니까? 리얼미터 다른 것이 38%, 40%니까 일단 이것이 만약에 연말까지 지속되고 연초까지 지속된다면 일단 국정동력은 잡은 셈이죠.
     
    ◇ 장성철> 이재오 고문님, MB 정권 때 사실상 2인자도 하시고 특임 자문도 하셨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고무돼 있어요. 봐라, 우리가 우리 식대로 밀고 나가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럴 겁니다. 대통령실은 원체 밑바닥 헤매다가 돌아가니까 좋아하죠. 완전히 잔치 분위기죠.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론 1~2%에도 얼굴이 피었다고 찡그렸다가 하니까. 그건 뭐 인정해야 됩니다.

    정부가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파업에 대한 반응, 대처가 성공적이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늘 파업연대가 파업 철회했거든요. 16일 만에.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장성철> 그러면 법과 원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결국에는 불법 파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모처럼 잘한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해서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하고 돌아오고 한 거니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노동대책의 하나니까 그 점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가 돌아온 거죠, 떨어져나갔던 사람이 돌아온 건데.
     
    ◆ 이상민> 저는 조금 그 점에 대해서.
     
    ◆ 이재오> 말이 덜 끝나서.
     
    ◇ 장성철> 이재오 고문님.
     
    ◆ 이재오> 돌아온 건데 이걸 후속조치로 이것이 마치 완전히 100% 이긴 것처럼 완전히 끝난 것처럼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다 하는 것. 그거 없다, 완전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 장성철> 원희룡 장관이 그랬어요.
     
    ◆ 이재오> 그거는 그거대로 해 주고.
     
    ◇ 장성철> 이상민 의원님 잠깐만요. 그전에 진중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 진중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지금 갈라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저 갈라치기 50은 먹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잘못했다는 대답이 51%고요. 잘했다는 대답은 31%거든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강경파 일부가 떨어져나갔다 붙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기조가 뭐냐 하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데 원희룡 장관 보세요. 지금 업됐거든요. 자기가 뭐 대처고 자기가 뭐 레이건이야. 문제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국민들 대다수가 뭐라고 했냐면 48%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소한 3년은 연장해야 된다. 이거 합치면 70%였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파업을 일단 접어라, 제발. 그다음에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여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요구는 그게 아니라 아예 있던 것도 없어진다.
     
    ◆ 이재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 진중권>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구국의 서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이런 이상한 서사가 있는데 그거 강경하게 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이상한 서사에 사로잡혀서 막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갖다가 이거 국면 지나면 또 가라앉습니다.
     
    ◆ 이상민>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죠.
     
    ◇ 장성철>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장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지금.
     
    ◇ 장성철> 무슨 소리예요, 제가. . .
     
    ◆ 김성회> 혹시 당적 있으신 것 아니에요?
     
    ◇ 장성철> 이상민 의원님께서 무소속이시라서 사실상.
     
    ◆ 이상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과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법과 원칙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동권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절차가 그냥 눌러서 꼼짝 못하고 굴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의 노동관계법에 정해놓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법과 원칙을 잘 지켰다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자신들의 뜻에 따르면 제압하면 따랐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역행하고 반하는 겁니다. 저는 제압하는 게 굴복시키는 게 이분들이 지금 화물연대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버티면 자신들의 생계도 어렵고 또 구속시킨다고 하고 이러니까 겁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노총에서 다른 또 노조에서 참여율도 그렇게 기대만큼 참여가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니까 사실 굴복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정의로운 건 아니죠.
     
    ◇ 장성철> 청취자 의견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재오 의원님. 리하야님께서 강경대응은 싫어요. 법보다는 대화가 먼저라고 봅니다, 라는의견도 주셨어요.
     
    ◆ 진중권> 법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 장성철> 법도 아니다?
     
    ◆ 이재오> 결론은 이런 거죠. 국민들의 요구는 파업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니까 그건 제발 하지 마라, 대신에 안전운임제 3년간 연장한다는 것인지 또 품목 확대한다는 거지 이건 화물연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라. 그건 정부가 그것까지 뭐 화물연대가 백기 들었다고 해서 봐라, 우리가 밀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것까지 미는 것은 그건 원하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파업은 그만 두고 대신에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3년 합의했던 거, 그거 연장하고.
     
    ◇ 장성철> 품목 확대하고.
     
    ◆ 이재오> 그건 논의하는 게 좋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 이상민>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한 3년 유예안이 화물연대가 파업함으로써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거든요.
     
    ◇ 장성철> 맞아요.
     
    ◆ 이상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고 아니, 제안을 했으면 그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상대가 파업했다고 무효로 누가 시켜요.
     
    ◇ 장성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우리가 파업하기 전에 파업을 안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지 우리가 파업을 했으니까 그 조건은 아니다.
     
    ◆ 이상민> 그게 어느 누가 그거를 아니, 원희룡 장관이 제 사법연수원 동기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그거 본인 그러면 안 돼요, 우쭐거리고.
     
    ◆ 이재오> 원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사태의 정확성을 모르고 있는 게 3년 연장하는 것은 이미 6월 달에 정부하고 합의한 안이에요. 정부가 3년 연장해 주는 건 하겠다. 대신에 당신네들이 운송 거부하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작할 때 만약에 시작할 때 3년 연장한다는 걸 합의를 해 줬으면 저 사람들 이걸 안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연장된 가만히 보니까 6월 달에 합의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파업을 철회한 것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취소하고 백기 들었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 장관이 더구나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주무장관은 이 일이 국민의 뜻에 맞게 잘되도록 끌고 와야지 이게 무슨 전투에서 이긴 개선장군이 아니잖아요. 점령군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장성철>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 이재오> 여기 이상민 있는데.
     
    ◆ 이상민> 자꾸 저를 째려보시면서 자꾸.
     
    ◆ 진중권>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 장성철> 그러네요.
     
    ◆ 진중권> 이상민 의원하고 크리에이터 이상민 하고.
     
    ◇ 장성철> 유명해지졌죠, 요즘에 훨씬 더. 어떠세요? 어떠세요? 훨씬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 이상민> 훨씬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곱절로 욕 먹고 있습니다.
     
    ◇ 장성철>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에서 처리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 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이상민> 의장께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를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입장을 의장께서 정하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 김성회> 이상민 의원님,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해임건의안 발의한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요. 이상민 의원님이 지도부였으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이걸 어떻게 섞어서 해보시겠습니까?
     
    ◆ 이상민> 저는 지도부와 입장이 달리 그걸 왜 해요? 나는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의 초점은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알뜰살뜰하게 만들고 또 야당이 원하는 몫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곧바로 있잖아요. 그럼 국정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능하게 그게 해 봤자 뭐 하냐. 정쟁만 된다 이런 비아냥 끝에 그래도 어렵게 타결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결함 같은 것도 드러내고 책임 물을 사람도 묻게끔 해야 되는데 해임건의,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매달리니까 괜히 이상민 장관만 유명하게 만들어서 저까지.
     
    ◇ 장성철>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상민>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 장성철> 이재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관의 정치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됩니까?
     
    ◆ 이재오>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무한이죠, 무한 책임이죠. 저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만 둬야 될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죠. 물어보나 마나고. 이미 사실상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장민 장관은 파면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예산안 문제는 이것도 국민의 뜻은 이거예요. 예산안이며 국정조사다, 그건 기한 내 처리해 줘라. 그리고 이상민 장관 측은 안 된다, 이상민 장관은 해임을 하든 탄핵을 하든 그거는 그대로 하는데 그걸 예산안과 결부시켜서 이상민 장관 때문에 예산안을 발목잡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아마 국민의 뜻일 거예요.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민생하고 그래서 아마 김진표 의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시켜봤자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닙니까?
     
    ◇ 장성철> 거부하겠죠.
     
    ◆ 이재오> 그럼 통과하나마나한 이야기잖아요. 통과시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몇 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올라오는 대통령실에 올라오는 순간 거부니까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정조사라도 착실히 하고 예산안도 좀 확실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야당이 도와서 예산이 통과되고 국정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 소리를 야당이 듣게 해야지.
     
    ◇ 장성철> 그러면 고문님 말씀은 해임건의안 자체를 내는 것이 좀 잘못됐다? 아니면 시점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이재오> 내는 것이 잘못됐죠.
     
    ◇ 장성철> 낸 것 자체가.
     
    ◆ 이재오> 왜냐하면 거부할 게 뻔한데 그거는 국정 조사를 해 가면서 얼마든지 또 예산안도 통과시켜놓고 어차피 임시국회 소집할 거니까 임시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임시국회 주요 안건이 별로 없잖아요. 임시국회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내는 것은 잘못됐고 또 여당도 이왕 해임안이 나온 거니까, 나온 거니까 야당하고 합의를 해서 해임안과 예산안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덮어놓고 배 째라라는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점점 혼란. . .
     
    ◇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요 한 2주일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그거 애먼 장관을 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관을 내보내온 지금까지의 여의도식 정치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정확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체 기관장 회의 때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곱씹어보니까 이상민 장관은 검찰이 기소도 못하고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장관들 그런 식으로 해임해 온 무책임한 여의도식 정치 대신 내가 진짜 정치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용산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건 해임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장관으로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왜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임명한 경찰총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이 다 행안부 장관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위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국을 행안부에 신설한 거 아닙니까? 경찰국을 행안부 장관이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총체적으로 수습을 잘못하고 대처를 잘못 세워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장관이 지는 거지 왜 책임이 없어요?
     
    ◇ 장성철> 잠깐만요, 진 작가님, 탄핵소추안 민주당 발의 내용까지 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 그리고 시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저는 해임건의안을 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요, 지금. 사고는 났고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정권 내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누군가 대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거부할 거잖아요. 거부하게 되면 그게 어떤 정치적 시그널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바라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상한 종류의 소통쇼를 하고 있다, 100명을 뽑아서 뭘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소통한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랑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이 부분인데 앉아서 100명을 뽑아서 소통하겠다? 이건 쇼통이죠.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있으면 뭡니까? 우리 참았거든요. 세월호 때와 다르게 이번에 국민들이 대응했단 말이죠. 유족들이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부담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 사람 해임해야 된다라는 제스처를 국회의원들이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실효성 있든 없든 간에.
     
    ◆ 이상민> 김 소장님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씨, 그 식견이 문제가 큰 거예요.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본인이 져야죠, 대통령이.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 김성회> 용산경찰서장이.
     
    ◆ 이상민> 그거 가지고 되나요? 사실 대통령 장관이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 장성철> 이상민 의원이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 이재오> 총리가 책임을 져야지.
     
    ◇ 장성철> 그렇지, 다 책임져야지.
     
    ◆ 진중권> 총리는 아예 얘기도 안 되죠.
     
    ◇ 장성철> 이상민 의원님,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리 안 해 주면 우리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 이상민> 그건 의장이 예산안은 여야 합의 안 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낸 수정안 또는 정부안 그걸 상정 안 하겠다.
     
    ◇ 장성철> 안 하겠다고 했어요?
     
    ◆ 이상민> 합의를 해야만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 이재오> 시간이 가도 연말은 지나도 설사 준예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야당이나 여당 단독으로.
     
    ◆ 이상민> 집행부의 의사 관계없이 그냥 야당이 깎아서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장성철> 이재오 고문님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안 강행 처리 안 했나요?
     
    ◆ 이재오> 강행처리 못 하죠. 제가 원내대표를 두 번 해 봤지 않습니까? 예산 처리를 두 번을 하면 4년을 예산안을 다룬다는 건데 한 번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없어요.
     
    ◇ 장성철> 그때 파트너가 누구죠?
     
    ◆ 이상민>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 이재오> 첫 번째로 할 때는 김한길 의원이 파트너였고 두 번째 할 때는 파트너가 누구였지?
     
    ◆ 이상민> 제압하시고 야당을 막 윽박질러서 가신 것 같던데.
     
    ◇ 장성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잘해서 처리를 했다?
     
    ◆ 이재오> 시간은 늦었지만 결국은 합의해서 했죠.


    ◇ 장성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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