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로 나선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고상현 기자저출산 등 인구문제 원인으로 급격한 사회이동이 꼽혔다. 해법으로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주거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로컬리즘'에 집중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주CBS와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JEJU'에서다.
"인구문제 사회이동 탓…'로컬리즘'에 집중해야 할 때"
'인구 대응과 로컬리즘'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한양대학교 전영수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출산율은 0.81이고, 올해는 잠정 수치이지만 0.75다. 매년 -0.06씩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3년 뒤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제로가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전 교수는 "사회이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떠난다. 그곳에서도 저성장 시대에 줄어든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 주거비용도 많이 든다.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이동을 막아야 한다. 지방에서 직업과 주거를 갖고 생활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막을 수 있다"며 그 방식으로 '로컬리즘'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제주는 그동안 기업 유치 등 육지 의존성이 컸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 안에 있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에 산재돼 있는 자원에 대해 공공성과 영리성 구분 짓지 말고 행정 자체가 마을 만들기 회사가 돼 수익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JEJU. 고상현 기자로컬리즘에 대한 해외의 좋은 사례로 전 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기에 처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제도를 들었다. 소사이어티 5.0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지역과 함께 혁신하는 모델이다. 도농격차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에 사회안전망과 함께 성장·창조의 기회 제공해야"
'로컬리즘'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는 무엇일까. 제주의 로컬푸드, 자연과 문화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섬이다'를 일군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은 "청년이 창조하는 제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성장과 창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존 청년 정책은 안녕의 기회에만 집중했다. 안녕의 기회는 꼭 필요한 기본적 지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청년 대상을 수동적인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창조의 기회를 줘야 한다.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전처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게'가 아니라 청년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창조하고 서로 토론하며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외형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면 실패한다. 청년들이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령화사회 속 예비 노년층 위한 정책 뒷받침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키워드토크를 통해 제주 인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최근 제주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현재 제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다. 비교적 경제수준이 괜찮고 교육 수준도 매우 높다. 이들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예비 노년층이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JEJU. 고상현 기자'할망은 희망'의 저자인 정신지 작가는 "노인을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홍조밴드'로 활동하는 최수영씨는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다. 학생들이 육지에 가려고만 한다. 육지에 가야 일도 있고,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쉽다"고 했다. 김가빈씨 역시 "삶에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닦여야 탈제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민선 8기까지 오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추진했다. 과연 청년 목소리가 잘 담겼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살아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려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