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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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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죠. 삼성저격수냐, 삼성지킴이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 정무위 법사심사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법안인데요. 과연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 발의 취지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박용진> 안녕하세요. 삼성지킴이 박용진입니다.
◇ 박재홍> 삼성지킴이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진지하게 들으세요. 진짜예요.
◇ 박재홍> 정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삼성지킴이인지 저희가 말씀 들어볼 텐데 일단 정확히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언론이 삼성생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법안 내용.
◆ 박용진>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은 대부분 남의 돈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져다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그런 걸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업은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으로 자기 계열사에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총 자산이 3% 이상은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위험하다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이유가 보험업 때문에 경제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유독 대한민국의 삼성생명과 삼상화재만 이 규제를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법을 어기는 일이. 알고 보니까 법률 밑에 시행령. 대통령이 하는 시행령 그 밑에 장관이 하는 규정, 규칙 이게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이거 계산을 할 때 취득원가, 원래 이걸 샀었을 때의 돈 가격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이 규제를 피해가는 거죠. 원래는 시가대로 계산을 해서 요즘 가령 주식이 조금 위험한지 아니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알려면 시중의 거래 가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것은 86년, 87년 이때 주식을 샀었던 그 시점에 취득했었을 때의 원가로 계산하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삼성으로서는 특혜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고 특혜, 반칙, 불법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 박재홍> 왜 특혜입니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떠한 주식 보유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해서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
◆ 박용진> 삼성생명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 전체의 핵심 기업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 좋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 안전장치를, 보험업법의 안전장치를 풀어서 특혜를 유지하도록 열어두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회계 규정상으로, 회계 원칙상으로도 안 맞는 방식으로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두는 것은.
◇ 박재홍> 시가로 해야 된다.
◆ 김성회>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진중권> 시가로 할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3%인데 시가로 하게 되면.
◆ 박용진> 그러니까 한 30조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원가는 그러면 계산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1071원이에요.
◆ 진중권> 그러면 얼마죠, 시가는?
◆ 박용진> 그런데 현재 시가는 5만 9700원이죠.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갔었던 2016년,17년 이때는 3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좀 쪼개서 액면 분할을 해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원가가 1071원 그리고 지금 시가는 5만 9000원, 거의 6만 원에 가깝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거의 30배.
![[삼성생명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2/13/202212131909099057_0.jpg)
[삼성생명 제공] 연합뉴스◆ 박용진>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대로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도 돼요. 더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놓은 이른바 반칙이거든요. 이건 해소를 해야죠.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는 사례는 없다. 원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론해 주시자면.
◆ 박용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IFRS17이라고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이에요. 이게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지금 이것에 맞춘다 그래서 난리인데. 여기에서도 다 부채와 자산을 인식할 때 전부 다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 맞춰가야 돼요. 이건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 박재홍>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 박용진> 그래야죠.
◆ 진중권> 주가 떨어지잖아요.
◇ 박재홍> 금액으로 20조 가까운 금액인데. 그러면 삼성이 좋은 경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삼성지킴이로서 역할을 한다 치지만 그러면 개미들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박용진> 이게 이제 삼성에서 대화를 하거나 대안을 내놓는 일은 안 하고 자꾸 언론사를 통해서 마타도어를 퍼뜨리더라고요.
◇ 박재홍> 마타도어입니까?
◆ 박용진> 마타도어죠. 왜냐하면 제가 낸 법안은 7년에 걸쳐서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고요. 7년 동안 충분히 안정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이 중요한 자기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막 풀어지도록 둘 필요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을 새로 내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대안을 내놓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건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고 삼성그룹 쪽에서는 배째라예요. 자신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2017년, 2018년, 2019년 박용진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금융위원회도 박용진 의원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지분을 해소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나 몰라라 하고 배째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과도한 지분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큰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 진중권> 시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던가.
◇ 박재홍> 시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면 어떤 부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 박용진> 얼마나 과도한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냐면 32조, 한 33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국내 주식이 31조 3000억 원이에요.
◇ 박재홍> 국내 주식 비율이 좀 많다?
◆ 박용진> 그중에서 29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 박재홍>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주식이?
◆ 박용진> 주식은 고위험 평가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체 주식이 95%가 넘고 이 중의 83%가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한쪽으로 몰빵을 해 놓은 거예요.
◇ 박재홍>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 박용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생명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안 좋아졌을 때에 삼성생명이 발표한 걸 보면, 실적이 좋지 않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도 배당은 되게 많이 해요, 더. 왜? 일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삼성생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경제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슨 돈으로 샀냐, 고객 돈으로 샀어요. 유배당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신 보험료를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면 배당으로 나눠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 박재홍>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죠.
◆ 박용진> 아니, 그렇기는 합니다만 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위험이 닥쳤을 때 나한테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투자해서 돈 벌면 그걸 또 준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래서 많이들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 보험 계약자들이 160몇 명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샀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 형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막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팔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071원 때 샀는데 지금은 2만 원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실현해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 소송이 있는데 삼성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만일 박용진이 내놓은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1, 160만 명의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돈 벌어다줍니다. 2, 삼성생명의 투자자들, 개미들한테도 돈 벌어줍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의 이익이 실현되니까.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걸 소각하게 되면 자동으로 600만 명의 삼성전자 개미들도 주주 가치가 제고돼서 지금 앉아서 돈 벌게 됩니다.
◇ 박재홍> 정무위 심사소위에 상정된 건데 그럼 정무위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 박용진> 저는 빨리 안 하려고요. 어차피 8년 된 법안이고요. 여당 의원들도 박용진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박용진 의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삼성만 지금 배째라 하고 있고.
◆ 진중권> 그런데 삼성에서 왜 배째라 하는 걸까요? 삼성 같은 경우 뭐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걸까요?
◆ 박용진>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 가격이 폭락합니다. 투자 배당이 고배당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는데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말씀이고요.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지배구조 핵심은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재용 회장 가족과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공익재단 그다음에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치면 지금 20%가 좀 넘거든요. 이 중의 한 5% 정도를 처분하라는 거예요. 15%면 넘사벽이에요. 절대강자예요. 삼성전자 전체 구조를 보면. 엘리엇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성을 한 번 흔들었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0. 6%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면 완벽한 방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진중권> 지배구조가 흔들릴 염려는 안 해도 된다?
◆ 박용진> 엄살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 제로,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도 제로. 오히려 삼성전자 600만 주주들이…
◇ 박재홍> 제로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웃음)
◆ 박용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나갈 자신이 있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거나 경제를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을 열어놨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놨고 국민의힘에게도 충분히 제가 설명했고요. 거기에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이 오히려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거 배째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같이 토론하고 대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정말 배째라 입장인지는 반론 기회를 삼성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한다면. 이제 정치 현안을 또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말씀 여쭙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고 오늘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부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제가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국민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와 정부의 자세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 박용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워낙 법과 원칙의 승리다 이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시길래 축하드린다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국민과 싸워 이긴 걸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 박용진> 그게 더 걱정이죠. 앞으로 더할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파업이든 불법적인 파업이든 간에 어쨌든 대화의 장들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게 일종의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구조를 잘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노력이어야 하는데. 갈등 문제는 계속 방치하고 더 악화되도록 하면서 당장의 파업이 주는 불편함과 불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버렸다는 걸로 이게 이 부분을 해소했다고 그래서 파업을 종결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물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그것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서 너무 사용자 측 입장만 반영하는 거, 더 경직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제 발표된 미래노동경제 관련된 연구회에서 이렇게 내놓은 권고안들 대통령, 정부 쪽에서 내놓은 권고안들을 보면 과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또다시 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지난번 6월인가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화물연대가.
◆ 진중권> 지금이 12월이니까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이 뒤늦게 이재명 대표도 내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에서 뒤늦게 나섰는데. 사실 야당의 역할이 약했던 것 아닙니까?
정부가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용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일단 안전운임제가 잘 먹힐지 그리고 화물연대와 물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를 실험적으로 해 봤던 거거든요. 이 일몰제를 그러면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도화, 법제화 하는 문제를 놓고 6월달 파업이 일정한 물꼬를 텄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또 그냥 시간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3년 연장안이 나왔으면 그걸 그냥 받고 그다음에 또 3년 연장안이든 2년 연장안이든 나오면 또 받고 이러면 사실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면 그걸로 그냥 하나의 틀이 돼버리거든요. 법제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법으로 입안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한 번 더 거쳤으면 어땠을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밀고 가고 있고 화물연대도 그걸 지키려고 이제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전술과 전략적으로는 좀 실패한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건 맞다.
◆ 박용진>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여지를 서로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저는 이 모순이 다른 데에서라도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 진중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예 그냥 일몰제 자체도 일몰제로 그냥 실현해버리겠다, 아예 그냥 연장은 없다라고 하고 또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은 민사소송 또 걸어서 대량의 배상액을 물게 한다든지.
◆ 박용진> 사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역으로 놓고 보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만한 가치가 그들이 멈추니까 다 손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가치를 대우는 해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지. 이분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늘 국무회의 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 박용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으면 그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왜 검찰총장 후보자셨을 때도 거짓말하고 감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내놨던 여러 가지 거짓말과 은폐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7대 거짓말이라고 정리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저 그거 묻고 싶어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부터 하셔야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
◆ 박용진> 아니, 저는 본인이 안 하시겠다면 영 가족 얘기고 부인 얘기고 하기 껄끄럽다고 하시면 진짜 저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요. 정무위에 있으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끝까지 할 거고 우리가 5년 뒤에 정권 바뀌면 이거부터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공범들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아직 의혹이에요,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한 번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은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다 이렇게 보고 5년 뒤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것부터 수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2022.12.5 seephoto@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연히 거부할 거고.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 박용진>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될, 바로 탄핵으로 간다 만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예민한 사안이고 국정조사 건하고 그리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에서 말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주 예민하게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을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박재홍>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지금 강하게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을 하시던데.
◆ 박용진> 저는 그렇게 여지를 열어두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규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탄핵소추라고 하는 게 꼭 우리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저쪽은 시간을 더 벌고 이상민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지만 장관에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들어가고요. 판사,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탄핵은 좀 과한데?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해버리면.
◇ 박재홍>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 박용진> 우리로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서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대표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이다,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또 당의 위기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용진> 제가 당대표 후보로 나갔던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수사와 관련해서?
◆ 박용진> 그때도 의혹이었고.
◇ 박재홍> 팩트가 없다.
◆ 박용진> 지금은 측근 2명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이거나 공모를 했다라는 어떤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동지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공소장에 수사 표현만 자꾸 현란해지고 있는 건 저는 이 문제가 더 무슨 질적으로 변화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측근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소가 되었고 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분들을 비호할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아무런… 의혹만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 의해서 수사만 받고만 있는 상황이지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공범 관계라든지…
◇ 박재홍>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빛과 그림자다.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돈을 넘겼다. 할 수 있는 건 이재명에게 다 했다 이런 폭로를 쏟아낸 상황이죠. 이 부분을 두고 김기현 의원은 게임 끝이다, 이런 판단을 하더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용진>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거기 당대표 나가려고 하시는.
◇ 박재홍>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 박재홍> 당대표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
◆ 박용진>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나 이런 연관관계를 찾아내지 못한 수사라면 되게 엉터리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심과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 박재홍> 여전히 그렇다.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여기에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취한다 이건 실제로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단일대오를 취한다. 말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단일대오를 취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요.
◆ 박용진> 그것도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 지도부든 일반 그냥 평의원이든 간에 수사기관, 국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등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근거 없이 디펜스하거나 기각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헌 80조는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도 분명히 그거 맞서싸웠습니다마는 80조 개정안 만든다, 그대로 둬야 된다. 그게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인 명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에는 아직도 이런 건강한 제도, 건강한 관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과거처럼 뼈아픈 일이지만 원리, 원칙대로 할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채로 막 분위기만 띄운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판적으로 맞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는 혼자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다, 혼밥하는 경우가 많다, 고립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일부 의원들 공부모임에도 안 나오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 박용진> 제가 그분 측근이 아니라서.
◆ 김성회> 의원님 식사는 언제 한번 같이.
◇ 박재홍> 같이 마지막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 박용진> 당대표 선거 끝나고 제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
◇ 박재홍> 위로 회식, 같이 드셨어요?
◆ 박용진> 그럼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당대표가 얼마나 바쁘고 식사 약속이 많을 텐데.
◇ 박재홍> 의원님은 만나셔서 큰 정치하셔야죠.
◆ 박용진> 제가요?
◇ 박재홍> 아니요. 이재명 대표요. (웃음)
◆ 박용진> 그러니까요.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서초동발 여러 의혹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 같고요. 어제인가부터 열심히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또 경청 투어 이런 거 나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 윤리적 기준에 의하면 노웅래 의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니 체포동의안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15일에 본회의가 있고 그때 아마 보고가 될 거고요.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의총을 열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이미 두어 차례 걸쳐서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했거든요. 그리고 또 의총 열면 또 본인이 왜 억울한지 검찰이 내놓는 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또 표현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무슨 당론 투표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비밀투표로, 비공개투표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가부로 하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들어가서 각자 종이에다가 가부를 쓰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일대오라고 하는 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관례, 국회법의 절차, 법과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대응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용진>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성생명법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