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오키나와현의 전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