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크리스마스에도 대휴 축복?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2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출근길 폭설…눈 그친 뒤 살얼음 조심

한강도 꽁꽁 얼린 '강력 한파'가 주춤하자 이번엔 폭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충돌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거란 전망인데요. 예상 적설량은 5~10cm, 경기북부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영하권의 기온 속에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면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고,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살얼음이 나타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지시문을 통해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대중교통을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으며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눈 펑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1일 오전 서울 시내의 모습. 2022.12.21 pdj6635@yna.co.kr (끝) 연합뉴스

2. 참사 54일만…국정조사특위 정상 가동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지 54일만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의 사퇴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이 어제(20일)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전면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거래 대상이 되느냐'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부모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 등의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2시간가량의 간담회 내내 유가족들의 오열과 절규를 경청하던 국민의힘은 결국, 특위 위원 사퇴를 철회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전체로 출범하게 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등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만희 국정조사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창원 기자
한편, 핼러윈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을 세우지 않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5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놓고,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3.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가 좋은 건 성탄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쉴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성탄절은 일요일이라 휴일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모두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이틀 줄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 대상에서 빠진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임박한만큼 당장 올해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석가탄신일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면 내년 적용은 가능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점등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4. 내년 경제도 '먹구름'…高금리 정책 불가피

올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 물가와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5.1%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사실상 '제로(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9차례 올라 현재 3.25%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올해 7월 6.3%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는 현재 5%대로 내려왔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4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는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는 물가 상승의 강력한 대외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 '마이너스 금리' 고수하던 日, 결국 항복…사실상 금리 인상

일본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가 어제(20일) 장기 국채금리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한 것인데요. 그동안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달리, 일본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르며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50엔을 돌파해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인 금융시장은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2.46% 급락했고 엔달러 환율은 130엔대로 강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0.8%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가며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4일 연속 하락했던 뉴욕증시는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지자 S&P500 지수 0.1% 등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