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밝혀진 제 2 n번방 주범 엘의 이름' 입니다.
통칭 '엘'로 불려온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의 이름이 이성일(SUNGIL LEE)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호주 사법 당국이 그의 재판 일정과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검거된 '제2 n번방' 주범 '엘'. 연합뉴스이성일씨는 서울경찰청이 집중 수사를 벌인지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붙잡혔는데요.
호주연방경찰(AFP)은 지난달 엘의 검거 소식을 알리면서 그의 나이를 27세라고 밝인 바 있습니다.
이성일씨는 호주 사법 당국으로부터 아동학대물 소지와 휴대전화 암호공개 거부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각각 최대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성일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성일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 사진이 퍼지고 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달라"고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 등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은 성착취물 등을 확보해 이성일을 엘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호주 당국은 이성일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 영상 중 아동학대물 2건만을 문제 삼았지만 한국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이성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할 수 있도록 호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일씨에 대한 본 재판은 다음 달 18일 호주 혼스비 지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 '한의사도 초음파 쓸 수 있다' 입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로 사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1988년부터 써왔던 사명을 바꾸는 건 35년만입니다.
쌍용차를 인수한 KG그룹의 그룹명을 따온 이름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쌍용차 곽재선 회장. 연합뉴스곽재선 쌍용차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사실 이름을 여러번 바꿔왔습니다.
1967~1975년에는 신진자동차란 이름을 썼고, 1975~1986년에는 동아자동차.
1986년 쌍용그룹이 인수한 뒤 1988년에 쌍용차란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8월 KG그룹이 인수하면서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KG그룹은 인수한 기업에 그룹명 'KG'를 붙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름만큼이나 어려운 경영 사정으로 주인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대우그룹에도 인수가 됐고요.
중국 상하이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등 외국 기업이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 8월 KG그룹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