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권교체 이후 여야의 대립구도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통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물론, 국회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인세·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한발씩 양보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안(639조원)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한 수준이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을 이어오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 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 규모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전히 남아있는 여야 입장차를 고려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 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정시한 못지키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를 일주일 남짓 남기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며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공히 민생 보다는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14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법정시한까지 여야의 극한대립이 이어지다 2일 당일에는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수차례 마감시한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내(9일) 처리마저 실패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 뒤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선언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돌입했고, 이와 연계돼 예산안 처리도 하염없이 뒤로 밀렸다.
여기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까지 뒤늦게 쟁점으로 부각되며 민생이 최우선시 돼야 할 예산안 처리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다행히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며 법정시한을 3주나 넘긴 이날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 됐다. 국회 한 고위 관계자는 "의장 중재안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쟁적인 요소가 끼어들며 예산안 합의처리가 계속 늦어졌다"면서 "법정시한을 한참 넘겼지만 그나마 준예산 사태까지 가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