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와 강원도가 27일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 등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중앙정부가 장악하면서 특정 공기업에 물 사용 권한을 주고 지자체에는 수질 관리 책임만 부과했다"며 "댐은 더 이상 관리자의 독점적인 소유가 아닌 지역 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부대학교 이효상 교수도 "대청댐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사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류인 보은.옥천.영동의 낙후도는 충북 타 시·군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댐 주변지역 지원비 현실화 등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