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명명한 한국형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이름과 달리 지역 범위가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상위 외교안보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내용을 공개하며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지역에서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면서 무력충돌 방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협력 원칙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과 신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면서 경제문제가 과도하게 안보화되지 않도록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안보'라는 명분하에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방형 통상국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했고 "(이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성"이라고 말해 중국 포위 전략으로서의 미‧일 인태전략과 다소나마 거리를 두려 했다.
지역적 범위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태평양과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중남미 등 사실상 세계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넣었다.
이 당국자는 "인태전략의 구체적 이슈를 보면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세계적 이슈는 인태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실상의 세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태전략이라는 명칭과 내용(세계전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적 정책 수립에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정부는 인태지역이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도 인태전략의 범위는 전 세계로 설정했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은 70여년 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고,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기술했고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경제안보네트워크 확충 등을 제시했다.
비확산대테러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형 인태전략의 의의에 대해 "사실상 최초로 포괄적 지역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으로서 "모범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 인권 국가라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