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2022년도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박원철> 세월 참 빠르구나 느끼죠. 2022년 돌이켜 보면 도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제주지역은 특히 올해 3분기까지 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임에도 버텨 내주시고 방역 완화로 인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른바 3고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거기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가스 요금 인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계획이란 말이죠.
특히 노동개혁은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사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4.3을 제거하려고 학습 요소를 빼버리는 것을 강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도 묵묵히 도정과 국정에 협조해 주시는 모습 보면 늘 죄송하고 고맙죠.
특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의정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2010년 당선되기 전에는 현장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부두 노동자 출신입니다. 22년 동안 간부 생활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현장 노동자였고 농사를 한 15년 지었습니다. 감자 농사, 양배추 농사, 브로콜리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저를 3번 당선시켜주셔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소중한 경험이었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마음에 보답할까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선배 의원으로서 이 시간에 많은 얘기들 해주시기도 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올해 시작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원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선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오영훈 도정의 출발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경우도 처음이었고 저희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18년 동안의 어떤 기다림이었다고 할까요.
도민의 선택을 받았고 경선 승복이라고 하는 원팀 정신을 이뤄서 젊은 지도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오영훈 도지사에 거는 희망은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방향 설정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존재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사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 않나 봐져요. 관련 예산도 통과가 됐고 내년도에는 좀 더 도정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민선 8기와 함께 시작된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냉정하게 해 주시지요.
◆박원철> 늘 그렇습니다만 도민들이 무서워요. 이번 의회도 초선 비율이 거의 47% 정도 되잖아요. 나름대로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눈은 무섭습니다. 그걸 늘 의원님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의 고유 권한은 집행부 견제입니다. 그만큼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집행부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죠. 의회의 기능도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의회에 정책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불과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 정원만 보면 한 6500명이 넘죠. 예산도 7조원 시대고 일도 많아져야 되고 견제도 하려면 어차피 권한을 확대시켜줘야 되지만 현재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정과 의정이 같은 민주당이라고 견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인 집행부 견제는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님들이 도의회에 들어와 보면 정신없죠. 본인도 역량을 갖추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얼떨떨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지났고, 예산안도 지났고, 도정 질의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초선의원이 47%나 되기 때문에 다들 6개월간 굉장히 긴장하고 적응해가면서 일들을 해 나가셨을 텐데 내년에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박원철> 내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의원님들이나 도정이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께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존재감을 보여야죠.
◇박혜진> 선배 의원으로 볼 때 올해 눈에 띄는 의원들이 있나요?
◆박원철> 초선 의원이 46.6% 나머지 재선 의원과 3선 의원도 적절하게 분포가 돼 있고요. 이를테면 김경학 의장이나 송영훈 운영위원장도 경험이 있고 도정과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어차피 의회라는 게 정책 집단들이기 때문에 다선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 김경미 위원장은 당당하게 잘해주고 계셔서 역시 다선 의원으로서의 역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님들도 얼떨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군계일학처럼 뛰어난 의원들을 많이 봤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강경문 의원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셨어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차량 구입부터 인사, 모든 것을 환골탈태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동수 의원은 자산소득 제주가 제일 심각하다. 최하위 자산소득과 최상위 자산소득의 차이가 1500배다. 앞으로 공공정책 특히나 주거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현지홍 의원은 노동 전담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15분 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라. 특히 여성 의원도 아닌데도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보여줬죠.
◇박혜진>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원철> 참 답답하죠. 여전히 공공정책 갈등이 제주도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공공정책 갈등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도 역시 원희룡 도정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오영훈 도정이 이를테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갈등조정관제도를 뒀어요. 갈등조정관의 권한도 많이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수범사례가 됐었는데 그런 갈등조정관제를 추진하기를 바랐는데 잘 안됐습니다.
지금도 공공하수 처리 관련, 매립장 클러스터 사업, 제2공항문제 등 이런 것들이 뇌관으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갈등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들이 갈등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갈등 사안을 어떻게 사전에 조정할 것인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강정을 자주 갔었는데요. 어쩌면 이 공공정책을 해결할 때 힘에 의한 위력에 의한 해결 방법을 찾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런 두려움까지 있어요. 도정이나 의회나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과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을 서로 맞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박혜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박원철> 도정이나 의회나 정치권 주변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 통합을 이뤄내서 도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너희들 한번 믿어줄게.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러는 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정말 내년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올 한 해도 다양한 정가의 이슈와 정책들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