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요금 인상액은 월 평균 4022원이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같은 기준의 4인 가구전기요금이 2270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운 요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더하면 가계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가구당 한 달 전기요금은 평균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분이 19.3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인상폭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을 kWh 당 51.6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의 경우 메가줄(MJ) 당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이 주택용 기준 MJ당 5.47원 올랐으므로 1.5~1.9배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1분기에는 계절적 요소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전도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8조원에 이르고 있고,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3분기 현재 5.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인상으로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