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미성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용역이 마무리됐지만,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는 2027년 완공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충청권 세종시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동시에 완공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2027년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 규칙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달이 지났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해를 넘긴 것이다.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김미성 기자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라며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사 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당 측은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사무처는 다음 달 임시 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로 돼야 하고, 이에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국·강준현 의원은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이날 오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뤄야할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