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2023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미리 전망해보는 인터뷰,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차례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원내대표 개인 일정에 따라서 인터뷰 순서는 정해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원내대표님.
◆ 박홍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홍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우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 박홍근> 제가 올해 새해 인사로 가장 받았던 문구 중에 좋았던 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얘기였어요. 토끼의 해다 보니. 그래서 개인에게는 그런 행복, 건강이 중요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우리 위기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는 이거는 정당 이름은 아니실 것 같고 (웃음) 국민들의 힘 말씀. 또 동시에 정말 협치도 중요하니까 여야가 같이 힘 모아서 또 이겨내자는 그런 의미도 있으실 거고요.
◆ 박홍근> (웃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야당의 원내대표시니까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숙제들을 안고 계신 입장이고 그래서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신년사도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평가를 좀 굉장히 박하게 하셨더라고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느끼신 걸까요?
◆ 박홍근> 우선 신년사의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은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신년사 발표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또 특정 언론사하고만 인터뷰를 하면서 좀 너무나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짜 신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통령의 그런 노력들이 응집돼야 되는데 우선 그런 방식부터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철학이 잘 안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래서 유례없는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나 또는 공감도 없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출 전략을 언급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 이런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법은 없이 추상만 늘어놓은 그런 신년사였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자칫 정부는 두 손 놓고 국민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이렇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 김현정> 안보도요?
◆ 박홍근>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은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일 전쟁, 확전, 선제 핵 공격,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년사는 국민이 바라는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불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이 가장 지금 관심 가져야 하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국민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 고통을 공감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면서 위로하고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따뜻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좀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그런데 그런 건 있었어요.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홍근> 아직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국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연금개혁 부분은 국회도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초기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무책임하다.
◇ 김현정>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박홍근> 연금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국회에 던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서 국회로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게 보수가 아닐지라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교육 개혁 관련해서도 아직은 추상적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 수준이죠.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도 지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지난해에 입학 연령 관련해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직은 고등교육 관련해서 대학 교육 관련해서 중심 적으로 살피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국회로 오면 본격 논쟁이 시작되겠죠. 검토가 시작되겠죠. 다만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벌이나 대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김현정> 민원 해결사요?
◆ 박홍근> 신년사에 해당 부분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해서 뒷받침했다라고 하는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의 공관을 보면 대강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또 화물연대를 대통령과 정부는 소위 강경 진압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런 거에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이 노동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물리력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저력을 응집시켜야 될 그런 국정 운영자로서 마땅한지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신년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는 중대선거구제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 인터뷰에서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 열어서 조만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홍근> 대통령의 제안도 여당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선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겁니다. 아직 저희는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0대 국회까지는 민주당의 선거 제도와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21대 들어서서는 이제는 본격 논의를 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 김현정> 다 열어놓고 논의하는 건가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거 제도의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중대 선거구제가 소위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 김현정> 인지도.
◆ 박홍근> 그러니까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선거 구조제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저희가 논의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수도권에서만 중대선거구를 실시하는데 일단 이번 총선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적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다. 선거 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이 민주당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영남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대단히 불리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또 이런 민주당, 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하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만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는 일단 논의에 없는 건가요?
◆ 박홍근> 저는 그건 우리 안에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여지고요. 차제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셈법에 입각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 김현정> 혹시 대통령이 어떤 그런 의도도 좀 깔고 던지신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 박홍근> 글쎄 대통령이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으로 좀 가보죠. 아마 새해 협치의 첫 시험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합의된 활동 시한이 이번 주까지예요. 1월 7일. 지금 민주당은 연장을 해서 3차 청문회도 열고 유가족, 생존자, 이런 분들 목소리를 다 듣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까지는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어제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압니다만 3차 청문회보다는 공청회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을 삼자, 이런 입장 같습니다. 혹시 또 3차 청문회를 열게 되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그 닥터카 논란 그거 다뤄야 된다, 증인으로 신 의원을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홍근>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과 무관한 신현영 의원의 출석 문제나 또 신 의원의 당시에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수록 국민의힘 여당은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 안에서도 굳이 그런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듯한 훼방 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 박홍근> 따라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는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부터 한 달 약 4주가량을 국정조사 본조사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게 수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당연히 보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김현정> 최소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 박홍근> 저희는 최소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 그동안 열흘 정도는 저희가 그런 예산이 늦게 처리되면서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주호영 대표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3차 청문회를 현재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누가 증인으로 나와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에 증인 문제만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민의힘 여당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런 분위기 느끼셨어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끝내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여당 없이라도 하실 겁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 박홍근> 그건 저희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끝내 여당이 안 하면 저희는 의장도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자고 국민의힘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채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3차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기간은 연장돼야 되는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실은 이게 기한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된 게 합의했던 기간보다 조금밖에 활동을 못한 이유가 이상민 장관 해임안 나오면서 논란이 있고 이러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1월에 개각설이 돌았어요. 사실은. 1월에 개각설이 돌면서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때 자연스럽게 교체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 교체도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홍근> 우선 이번 청문회까지 저희가 거치면서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책임 그다음에 행정적 또는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규명해 나갈 겁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계속 정확한 어떤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경찰이 12월 초에 중간수사 발표, 12월 말에 최종 수사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꼬리 자르기식 셀프 수사 또는 성역 수사만 해온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수사 끝나기는 끝났어요?
◆ 박홍근> 아직 발표도 안 한 거죠.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계속 이걸 미뤄온 이유는 결국은 그런 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 아니냐.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시장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법률적 책임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결국은 총리건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또 사법적 책임을 책임지고 또 물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번에 개각은 없다고 하니 이상민 장관은 계속 가려는 걸로 지금…
◆ 박홍근>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이제는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또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탄핵까지도.
◆ 박홍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겁니다. 우선은 저희는 유가족들도 어제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공적인 대통령의 사과 없던 거,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강력히 향후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경질을 해야 한다는 그 입장이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다음 조치를 탄핵안이든 뭐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박홍근>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 김현정> 그런 계획을 지금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군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새해 첫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각오랄까요. 포부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홍근> 안타깝게도 올해가 민생경제가 더 위기로 가중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본질인데 현 정부의 그동안의 비전이라든가 해온 역량을 봤을 때 그런 염려가 더 크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철저히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더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촉구하면서 함께 국민과 나아가겠습니다.
◇ 김현정> 관저로 원내대표들 좀 오십시오 하면은 가실 거예요?
◆ 박홍근> 우리 당대표가 여러 번 소위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계속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해오지 않았어요? 참 저는 어떨 때 보면 좀 옹졸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런 정치적 정쟁 관계를 버리고 알겠습니다. 대범하게 만나서 포용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대담 마무리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