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혜경씨와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방조한 혐의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을 하거나, 김혜경씨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등 유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배씨와 같은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이 배씨의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수증 등 내역을 처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재판에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배씨가 유용했던 법인카드는 '도지사의 돈'으로 불렸던 도정 업무 추진비용에서 집행됐다"며 "일반직 공무원은 배씨처럼 자유롭게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와 내역 확인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허용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사용내역에서 불가피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만 우선 기소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법인카드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아직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