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문구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현행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과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문서체계 내 성취기준 관련 항목 변경사항. 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문구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大綱化)를 추진했다"며 "이런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서술 항목 및 내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인 중간보고서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에 맞춰 역사과 정책 연구진이 5·18 민주화 운동 등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2018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 교육부 제공역사과 정책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A씨는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대강화 원칙에 따라 기술하다 보니 5·18이 빠지게 됐다"며서 "4·19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5·18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18정신이나 제주4.3 등 역사적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교과서 개발시 반영되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며 "교과서 편찬준거 개발을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새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춰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는 끼워 넣고 5·18 민주화 운동은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