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 "尹,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北도발, 멈출까 더 세질까
무인기 5대를 동원한 북한의 영도침범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군 당국의 후속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군 당국이 체결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4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금지와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가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로 15차례나 합의 위반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무인기로 서울까지 침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전술핵 위협 공세 등으로 남측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선을 넘는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군사합의가 무효화되고, 우리만 합의를 지키면서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군사합의 준수를 압박하는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북한에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지 아니면 추가 도발로 남측의 합의 파기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견제장치 없는 도발에 나설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진 상탭니다.
2. 중국발 코로나 비상, 감염자는 달아나고…
CCTV에 포착된 중국인 확진자 도주 모습. 연합뉴스그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모두 1137명. 이 중 단기 체류자 281명이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7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 꼴로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최근 일주일간 비율이 41.9%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이처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긴 했지만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국과 경찰은 A씨를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는데 동선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병청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에 입국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은데 이어 입국자 인솔에 커다란 구멍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엎친데 덮친 중국…환자 폭증에 XBB 상륙
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F.7입니다. 이미 병원은 확진자로 넘쳐나는데, 심할 땐 응급실에 의료진이 발 디딜 틈조차 없어 환자들은 밖에서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빠르게 늘면서 장례식장과 화장장도 포화상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시 화장터를 짓고 있지만 태부족이라 일부 화장장에선 웃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태우며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SNS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하루 사망자는 한 두 명인 수준입니다. 확진자 집계는 이미 포기했고 사망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나서서 중국이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외국발 입국 규제를 풀면서, 더 강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능력을 가진 XBB 변이 유입이 확인됐습니다. XBB 변이가 설사와 복통을 유발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약국의 지사제가 동이 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4. "외로운 사투"…참사현장 출동했던 소방관의 증언
의원 질의 답변하는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 연합뉴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 핼로윈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유해진 소방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입니다. 당시 시민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핼러윈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발족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유족들은 외로웠습니다. 특위 활동기한은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명확한 진상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핼로윈참사 청문회였지만 여야의 정쟁 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 없고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발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의 책임으로 한정지으려는 여당과 윗선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야당 간 정쟁이 더해지면서, 진상규명은 요원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조특위가 지각출발까지 하면서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만,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건지, 증인을 누구를 채택할 건지를 놓고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 '잠재적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꼬리자르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직접 따져 물으며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5. WBC 일본 넘고 4강 간다…에드먼·김하성 등 30인 최종명단 발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이강철 야구대표팀 감독(왼쪽)과 조범현 기술위원장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 명단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3월 WBC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서른 명이 확정됐습니다. 미국프로야구 최고의 2루 수비를 뽐내는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과 지난해 유격수 골드 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른 김하성, 거포 1루수 최지만까지 현역 메이저리거 세 명이 포진한 내야진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2006년 첫 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이종범 LG 코치의 아들이자 지난해 프로야구 최고 선수 이정후와 홈런왕 박병호, 최고 포수 양의지까지 타선도 든든합니다. 지난해 최고 투수 안우진은 고교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빠졌지만 메이저리그에 국제 대회까지 경험이 풍부한 김광현과 양현종, 두 좌완 에이스가 마운드를 이끕니다.
대표팀은 3월 10일 숙적 일본과 대결 등 도쿄에서 열리는 1라운드와 8강을 통과하면 미국에서 대망의 4강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기적을 이룬 축구 대표팀에 자극을 받아 4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은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몇 위를 하기보다는 일본은 벗어나서 먼 데로 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 이후 2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과 지난해 도쿄올림픽 노 메달 수모를 겪은 한국 야구가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