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3월 내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개헌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심각한 병폐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논의가 꼭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 여론은 아직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 낮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의 임면권 등 권한을 국회에 더 넘기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 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같이 실질화해야한다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민도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그만하면 됐다'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장은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흥미롭게 봤다"며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주인공 진도준이 보여주는 성공과 반전의 스토리가 짜릿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와 달리 미리 앞날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 등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국방위원회를 공청회 방식으로 소집하거나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 균형을 맞춰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과의 약속 시한을 넘겨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해 극장가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야가 예산안 협의를 할 때는 합의할 결심이 이렇게 없을 지 몰랐다"며 "여야 모두 실사구시적 논의를 해야지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게 되면 민생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현행 예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예산 편성을 3월 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결산 과정에서도 국회와 논의하는 등 절차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실질적인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확정이 가능하다"며 "올해 개헌을 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